유재수 구속되자 '조국'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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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되자 '조국'에 쏠린 눈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19.11.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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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태풍의 눈' 유재수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밤 구속됐습니다. 유재수씨는 2004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를 맡으며 현 여권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요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돌연 퇴직한 뒤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태풍의 눈, 유재수 사건>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시 거론된 조국

유재수씨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서 퇴직한 이유는 청와대 감찰때문이었습니다. 금융위 재직 시절 동생을 부정하게 취업시키고 자녀 유학비와 골프채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유재수 국장은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았습니다. 통상 다른 공무원이 뇌물 수수로 감찰을 받고 사실임이 확인되면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재수 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은 돌연 중단이 됐고 유 국장은 자진 사퇴를 한 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왜 감찰이 중단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결국 눈길은 당시 감찰을 진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정수석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비리를 비롯해 감찰무마, 수사외압 등 모든 비리에서 조국이란 이름이 거론되면서 조국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에 대한 혐의 입증 어려우니까 검찰이 유재수 사건과 엮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유 이사장의 발언은 현재 유재수 사건은 조국 전 수석과 강하게 관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조국 '윗선'에 쏠린 눈

최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감찰 중단은 201711월에 결정됐으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3명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감찰 무마에 조국 윗선이 개입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유재수 국장이 여권의 핵심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누군가 민정수석실에 힘을 써서 감찰이 중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과 유재수는 관련이 없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조국을 엮으려고 수사하고 있다는 발언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조국과 유재수과 관련이 없다면 누군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청와대 감찰중단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유재수 폭탄하반기 뇌관

유재수 사건은 금품의 액수나 내용으로 볼 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여권 핵심인사들과의 관계 때문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 나온 재경부 공무원이 유재수였고 이호철 민정비서관과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재경부 과장으로 복귀한 유재수는 2004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옮겼습니다. 유재수는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진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 원장과 연세대 동기에 같은 강원도 출신이어서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재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호철 민정비서관과 잠시 일했습니다.

여권 핵심인사들과의 인연 때문에 금융위에서 감찰을 받은 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승진코스이기 때문에 뇌물수수로 감찰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유재수 사건은 내년 총선을 넘어 문재인 정부 하반기를 흔들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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