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UN참전 16개국에 “전쟁나도 참전말라” 공문?
상태바
[주간팩트체크] UN참전 16개국에 “전쟁나도 참전말라” 공문?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9.12.02 0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이슬람 테러조직 조직원 난민으로 인정' 논란
“정경두 국방장관이 UN참전국에 전쟁이 나도 참전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이 이슬람 테러조직원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40대 고용부진은 인구 때문”. 지난 주 논란의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국방장관이 UN참전 16개국에 “전쟁이 나도 참전 말라” 공문?

“문재인 정권이 전쟁이 나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국방장관이 UN참전국 16개 나라에 공문을 보냈다”, 최근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블로그나 트위터, 심지어 재미교포의 모바일메신저로도 퍼지고 있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는 공문을 UN 참전국 16개 나라에 보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시작은 경향신문의 <“유엔사 확대하려면 한국 동의 필요하다” 정경두 국방, 미국 외 회원국들에 입장문>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7월에 UN군 사령부에 소속된 16개 나라에 입장문을 보냈다. UN사가 전력제공국을 추가를 하려면 한국과 협의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입맛에 맞게 “참전을 하지 말라”라고 왜곡한 일부 유튜버와 글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정 국방장관이 입장문을 보낸 이유는 일본 때문입니다. ‘UN사’는 한국전쟁 당시 병력을 파견하고 다시 전쟁이 나면 재참전하기로 결의한 나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력제공국’이라고도 하며, 한국과 미국을 빼면 16개 나라입니다. 일본은 당연히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미국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UN사에 참여시키려 한다는 국내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식민 역사를 감안하면 당연히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안보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방부도 바로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리고 UN군사령부도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오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방장관도 “회원국을 늘리는 건 당사자인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입장문을 보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브 등에서 ‘UN사 회원국 확대에 대한 원칙을 밝힌 게 아예 UN사 도움을 안 받겠다“라고 왜곡하는 등 전형적인 가짜뉴스 확산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 유튜브 게시물은 제목도 ‘문재인, 전쟁 나도 UN군 참전 말라’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해당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는 “이 정권이 전쟁 나면 우리를 도와줄 UN군 보고 참전하지 말라고 했다, 안보를 포기한 것이다”는 식으로 거짓정보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2. 법원이 ‘테러조직 조직원’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집트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급 인물에 대해 한국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남기용 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집트 국적의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3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르면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조약인 난민협약에 따른 규정으로 조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위 기준으로 난민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논란이 일어난 것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예외사유’ 때문입니다. 난민법은 테러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인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테러범죄를 저지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소속된 단체가 테러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지만 후자가 통상적인 견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슬림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보는 이들을 중심으로 “테러리스트 집단을 난민으로 받는 나라가 어디 있냐. 법원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거나 “국민 안전은 생각도 안 하고 무분별하게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식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지배하는 국가 설립을 목표로 하는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 학자인 하산 알 반나가 1928년 이집트에서 창설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일종의 이슬람 부흥운동 조직으로 출발해 이집트뿐 아니라 알제리, 튀니지, 요르단, 수단 등지로 세력을 확장하며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1954년 이집트 최고 실권자이던 가말 압둘 나세르 암살 기도 사건 이후 불법단체로 규정됐으나 폭력투쟁 노선을 포기하면서 1980년대 당시 무바라크 정권에 의해 일정 수준의 정치 활동을 보장받았습니다. 이후 학교와 병원, 공장 등 서민들을 위한 복지, 생계지원 시설을 운영해 주로 노동자, 농민과 도시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으며 세를 확산했습니다.

2011년 아랍 민주화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군부 출신 독재자 무바라크가 실각하자 자유정의당을 창당, 제도권 정치에 본격 참여했고, 그해 6월 자유정의당 소속 무르시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여성에게 전신 가리개인 니캅을 강요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거나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내비치는 등 이슬람 원리주의적 색깔을 희석시키는 행보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군부 쿠데타로 무르시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군부는 같은 해 12월 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했고, 이듬해 8월 이집트 법원이 자유정의당을 해산시키면서 형제단의 세력은 급속도로 와해됐습니다. 이후 군부 정권의 탄압 속에 반체제 인사로 찍힌 형제단 주요 간부들이 줄줄이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이 같은 이력으로 비춰볼 때, 무슬림형제단을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과 동류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2015년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한 테러의 배후로 지목받으면서 이집트 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바레인,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거나 간주하지만 유엔이나 미국은 이들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카타르나 터키 등을 형제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 논란 당사자인 A씨의 이집트 내 경력과 활동 내역도 테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1995년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A씨는 인터넷 방송제작 등의 활동을 주업무로 했으며, 2011년 자유정의당에 가입해 무르시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범죄전력도 2010년 이집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유정의당 여성 운동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체포돼 60일가량 구금됐던 것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40대 고용부진이 인구 탓?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40대와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며 대책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부분을 가장 아픈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0~40대 고용 부진은 최근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금 다른 어조의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요약하면 40대 고용 부진은 인구와 주요 업종 경기·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취업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최근 ‘불쑥’ 나타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10월 기준 40대 취업자)는 홍 부총리의 언급대로 2015년 이후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나 증감률은 최근 2년 연속 -2.2%로 근래 들어 10년 간 가장 빠르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인구가 1.4~1.5% 줄어드는 가운데, 취업자가 더 빨리 줄어 인구 변화를 감안한 고용률은 2017년 79.8%에서 올해 78.5%로 1.3% 감소했습니다. 결국 “40대 고용이 2015년 이후 부진해졌다”는 말은 최근 들어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현상은 간과한 것입니다.

3040 세대 고용 지표 악화가 국내 주력 제조업 부진에서 비롯됐다는 데는 정부나 학계 모두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보다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한 것은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자동화 속도가 빠른 나라이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기계류 설비투자가 줄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 생산능력도 지난해 8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이 최근 제조업 고용 부진을 얘기할 때 자동화보다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법인세·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한 데 따른 결과라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상용직 증가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9월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자의 지난 2년간 증감률은 30대(0.1%)·40대(2.1%)가 가장 낮았던 반면, 50대(12.8%)·60대(25.8%) 등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도 제조업은 0.2% 증가에 그쳤지만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19.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 등 공공 부문이나 숙박·음식점업(20.4%) 등 저수익 업종 위주로 증가했습니다.

노인 취업자가 느는 것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통계의 일부만 언급했습니다.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며 “고령 취업자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 증감률(9.1%)은 노인 인구 증감률(5.2%)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4. 유니클로 공짜내복에 불매운동 끝?

유니클로가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기 상품인 ‘히트텍’ 10만 장을 무료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매장이 붐볐다는 목격담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시작됐던 ‘불매운동’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내 주요 8개 신용카드사의 유니클로 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히트텍 무료 증정 기간이었던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매출액은 95억여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313억여 원과 비교하면 69.6% 감소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을 따져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매출액은 206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4억 원보다 63.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유니클로의 카드 매출액 추이는 지난달 -66.7%, 지난 1일~20일 -63.5%, 히트텍이 무료 증정됐던 지난 15일~20일 -69.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니클로와 같은 업종의 국내 의류 브랜드는 매출이 늘었습니다. ‘탑텐’은 유니클로의 무료 증정 행사에 맞서 지난 14일부터 자사의 발열 내의를 20만 장 증정했는데,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의 카드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탑텐의 매출 증가는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지난달 매출은 70%, 이달(1~20일)에는 128.3%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일본 상품 불매운동 과정에서 국내 브랜드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조선일보 팩트체크 기사에 ‘반론 게재’ 결정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기사에 반론을 실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의 해당기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tbs가 6년 연속 공공성 1위”라고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한 팩트체크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 ‘박원순 “취임후 市 채무 7조 줄었다”…실제론 9년간 4조 늘어’란 기사에서, 박 시장의 발언을 전하며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지난 6년 동안 교통방송은 가장 공정한 방송으로 뽑혀왔다”고 했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tbs는 6년 연속 공공성 부문에서 1위를 했다”, “교통방송은 공정성, 청취율, 신뢰도 등에서 여러 공중파를 제치고 1~2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 시장이 말한 공정한 방송 선정의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2017년 방송 평가 중 지상파 라디오 부문 평가 결과를 말한다”며 “평가 항목에는 재무 건전성, 방송 기술과 콘텐츠 투자, 법령 준수, 제작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 정보 보호의 적절성 등이 있지만 공정성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t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라디오 평가 기준을 보면 심의, 편성기준 준수, 오보 방지 노력 등 공정성 관련 항목들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방통위 평가 항목 중 ‘내용 및 편성’ 항목을 고의로 배제하고 재무건전성 등 ‘운영’ 분야 항목만 언급함으로써 마치 공정성 관련 항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지적입니다.

언중위는 tbs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tbs의 반박 내용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오는 12월6일까지 게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초 24시간은 사회면 첫 페이지에 노출하고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합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뉴스톱 댓글달기는 회원으로 가입한 분만 가능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