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특혜' 거론해야 할 노소영·최태원·SK 모두 부담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9.12.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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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회장에게 이혼청구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반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라며 이혼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남편 최 회장에게 1조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주식의 가치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13천억원입니다. <최태원 회장에 1조원대 재산분할 요구한 노소영 관장>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역대 최고 '신기록'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8.44%입니다. 이중 42.3%를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주가기준으로 환산하면 재산분할 요구액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이전에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으로 상대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낸 약 12천억원이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노 관장측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지불해야할 인지대만 22억 가량 되는데, 아직 인지대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노소영씨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하는냐가 관건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주식은 대부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12천억원을 요구한 임우재 전 고문에 대해 법원은 자산 대부분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라며 141억원만 주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 판례가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분할시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혼외자식을 낳은 최 회장의 귀책사유가 더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 관장측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2. 특혜 거론 부담감

향후 양측의 소송 쟁점은 노소영씨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노 관장측은 과거 중견그룹이었던 선경그룹이 국내 3대재벌인 SK그룹으로 성장한데는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노태우 대통령이 공이 크다는 것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반면 최 회장측은 SK그룹이 1992년 확보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비판여론 때문에 반납했고, 김영삼 정부 들어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가 적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무형적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고 이를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SK그룹 입장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혜 여부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거론되는 것은 분명 부담입니다노관장측도 아버지가 부당한 특혜를 줘서 그룹이 커졌다는 걸 본인이 주장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특혜가 드러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만약 법원이 노 관장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은 18.44%에서 10.64%로 깍이게 됩니다.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85%, 남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36%, 사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0.09% 등을 각각 보유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지만 껄끄러운 전 부인이 2대주주에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어제 오전에 열린 한중고위급 기업인 대화에 참석한 최 회장은 재산분할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 쏟아지는 응원

노 관장은 페이스북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가정을 지키려 애썼는데 이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남편을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날은 최회장의 59번째 생일 다음날입니다. 이후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1조가 아니라 5조를 요구해도 된다” “멋있고 존경할 만한 분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노 관장은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재산을 일정정도 사회환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혼외자식까지 낳은 최 회장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습니다. 소위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신의 사랑을 찾아나선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 회장은 2015년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시키려고 언론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여론이 이혼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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