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런 발언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26일 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6조면 1인당 2억짜리 용병을 쓰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용병을 쓸 만큼 우리가 여력이 되는가”라며 미국 측의 요구를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하다못해 구멍가게 영수증도 항목이 있다”며 미국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는 지 고지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000명 정도의 미군의 봉급, 가족 동반시 주거비, 수당, 위험수당, 무기값, 실탄값, 유류비 등을 산출 내역으로 언급한 유 이사장은 “미군을 3만명으로 잡으면 6조원이면 1인당 2억원인데 이건 동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좀 줄이라. 상징적으로 공군만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했다.
유시민 "미군 1인당 2억 요구..세계에서 제일 비싸" (서울신문 입력 2019.11.27. 13:51)
현재 미국은 10억 달러가량인 기존 방위비를 5배 수준으로 올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그 항목으로 유시민이 열거한 저런 명목들을 내세우고 있는 게 맞다. 여기서 언급할 문제는 유시민이 이를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용병”이라고 한 부분이다.
유시민은 “미군 1인당 1년에 2억 원을 지급하는 셈”이라면서 미군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용병에 비유했다. 그런데, 과연 2억 원이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용병을 고용할 수 있을까?
용병이 받는 보수는 업계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양지에서 공공연하게 시세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드러난 일부 정보를 통해서 그 일단은 파악할 수 있다. 국제적인 유명 취업사이트인 잡몽키에 올라온 용병, 점잖은 표현으로 ‘보안용역업(Security Contractor Jobs)’ 종사자의 보수에 대해 알아보자.
잡몽키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졸병급 용병의 보수는 2만 달러 정도지만 숙련된 용병은 15만~25만 달러를 받는다. 한화로 환전하면 1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된다. 다만 정말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경우라면, 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하루 2천 달러(240만 원)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8억 7천 6백만 원이 된다.
이런 경우와 비교하면 미군에게 주는 돈을 “1인당 2억 원”으로 계산하여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용병”으로 지칭함은 적절치 않다. 더구나 미군은 개인적으로 몸만 고용하는 용병과 달리 전차, 화포, 헬기,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군사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미군을 “가장 비싼 용병”으로 간주하는 전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와 별개로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한국에 무리한 요구는 삼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