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2019년 한해 <김현정의 뉴스쇼> '행간'이 가장 주목했던 키워드 3개를 뽑아봤습니다.
1. '한국의 스펙트럼 분석기' 조국
2019년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하나만 꼽자면 8월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갈등,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 수사였습니다. 행간에서도 조국 정국을 시작으로 정치권 대립, 검찰 수사, 검찰 개혁, 공수처 갈등 등 파생 이슈를 여러차례 다뤘습니다.
2016년 이후 적폐청산이라는 기치 아래 비교적 단일하게 유지되던 중도진보세력이 조국 사태 이후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반조국으로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선 '진보좌파 위선의 대명사'와 '무리한 검찰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상반되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조국수호'에는 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대변되는 '갈라진 광장'은 진보-보수 대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집회 참여인원을 두고 '5만명이다', '100만이다' 하며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 지역 통화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 참여한 20대는 전체의 5.7%였고, 광화문 조국반대 집회엔 0.94%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서초동도 광화문도 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30일 공수처법 국회 통과로 '올해의 조국 정국'은 마무리 되었지만 '내년의 조국 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태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공정성 문제, 계급 사다리 문제, 586의 세대 독점 논란 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총선을 넘어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입니다.
2. ‘문재인 정부의 뇌관’ 부동산 양극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급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상당수가 참여정부 때 참모로서 이를 지켜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정부와 민간의 인식차도 매우 컸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지만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하루 뒤에는 경실련이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 2년반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2억5천만원, 총 500조원이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12월 11일 경실련은 청와대 비서실 전현직 1급 이상 공무원의 부동산 가격이 2017년 1월에 비해 3억2천만원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양극화였습니다. 지방의 주요 부동산 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급등, 강남 등 일부 지역은 폭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기지역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저금리로 인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갈 곳은 결국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부동산대책이 필요함을 문재인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이보다 나쁠 순 없다’ 한일관계
한일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는 박근혜 정부때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적폐청산의 과정이었습니다. 양국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있으면서 냉각됐고 특히 한국 법원의 일본제철 자산 강제 환수 결정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면서 급속도로 식었습니다. 올해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소재 수출제한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의 무역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한국 국민의 자발적 일본불매운동 시작,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 WTO 제소,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중재 혹은 관여 요청,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카드 검토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고 11월 23일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연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완벽한 승리’와 ‘굴욕 외교’라는 양 극단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일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놓고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인식차를 확인했습니다.
한일무역분쟁의 성과라면 자발적 일본불매운동이 일부의 지적처럼 냄비가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실제 일본 경제에 영향을 줬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양국 모두 내부 정치 때문에 강경한 입장이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일관계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대법원은 일본제철 국내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에 착수했지만 자산 매각과 관련해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내년 초 압류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한일 관계는 완전히 얼어 붙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