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김경수 '공동정범 여부' 증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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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김경수 '공동정범 여부' 증명이 핵심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0.01.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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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김경수 지사 선고 연기한 재판부

드루킹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또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애초 21일 예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잠정적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김동원씨로부터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사의 2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해 1224일로 예정됐지만 돌연 이달 21일로 미뤄졌고 또 다시 미뤄져 310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이 잡히게 됐습니다. <김경수 지사 선고 연기한 재판부>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담 백배 재판부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11심에서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2심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선고를 미룬 것은 정치적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재판부도 이를 의식한 듯 사건을 재개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전에 킹크랩 시연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이례적입니다. 두 번이나 미룬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공개하고 남은 쟁점, 즉 공동정범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 여부에 대해 가능한 결론이 많아 최종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측은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했는데 고개를 끄덕인 것을 범행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시연회를 본 것만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듭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공범자의 범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고 단순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2. 신뢰도 타격 김경수

그동안 김경수 지사측은 드루킹 김동원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적 없으며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시연회 참석 사실을) 상당 부분 증명했다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여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주된 심리대상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킹크랩은 드루킹이 주도한 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개발한 매크로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서 특정 댓글에 공감을 눌러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킹크랩은 2016119일 드루킹이 일당의 사무실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이 프로그램을 시연했으며 김지사가 이를 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김경수 지사측은 새롭게 재판 전략을 짜야합니다. 그동안은 아예 시연회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시연회를 본 것은 받아들이고 공동정범이 아닌 것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김 지사의 신뢰도에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어쩌면 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진실의 힘을 믿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겠다고 적었습니다.

 

3. 총선 변수 부상

총선을 코앞에 둔 3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말 재판부 인사이동도 변수입니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 뿐 아니라 최항석 부장판사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기록 검토 때문에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재판이 늦춰지는게 반드시 여권 선거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 이슈가 불거지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물론,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활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유재수 감찰에 대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거론된 인물들은 소위 친문 실세들입니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들의 이름이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고, 오는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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