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뿌리채 흔들리는 '시진핑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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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뿌리채 흔들리는 '시진핑 체제'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0.02.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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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최대 위기 맞은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9미국 경제매체 CNBC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공보건 문제를 넘어서 시 주석이 정치적 최대 위기에 몰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을 독재자로 비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원인이 시 주석에게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시 주석은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마귀다. 우리는 악마가 활개치고 다니게 놔두지 않겠다며 전염병과의 투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최대 위기 맞은 시진핑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반역자에서 제갈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공식적으로 처음 외부에 알린 사람은 우한시 중심병원 소속 의사 리원량입니다. 그는 지난해 1230일에 감염증 환자를 발견한 뒤 의대 동기들 채팅방과 종양센터 종사자 단체 채팅방 등에 발병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한에서 사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은 이곳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13이 중국 공안이 리원량 사무실로 들이닥쳤고, 리원량을 포함한 총 8명의 의사들은 반성문을 쓰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겠다고 서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급속도로 퍼졌고, 중국 정부가 결국 120일 공식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감염증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유언비어 유포혐의를 받은 리원량 등 8명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쩡광 중국 질병 예방통제센터 수석연구원은 이들을 제갈량으로 추켜세웠습니다. 리원량과 리원량 부모는 현재 감염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투병중입니다. 결국 중국의 일상화된 과도한 정보통제가 사태 악화를 불렀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전염병 확산 저지는 초기 대응이 관건인데 유언비어 취급을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겁니다.

 

2. 시진핑만 바라봐

외신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 중 하나가 중국의 톱다운식 국정운영입니다. , 모든 중앙, 지방권력과 공무원들이 시진핑의 입만 바라보다가 '실기'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전체주의적 자본주의가 서구식 민주주의 자본주의보다 효율적이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중앙 정부의 빠른 판단과 과감한 정책결정으로 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그 믿음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중앙집권적 의사 결정구조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한 뒤 지시를 기다리게 만들었고 현장에서의 책임방기 및 늑장대응을 초래했습니다. 저우셴왕(周先旺) 우한시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정보 공개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지방정부 관리로서 한계가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CNN현재는 시민들의 분노가 우한의 저우셴왕 시장에게 쏠려 있지만 그 화살은 곧 시진핑에게 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시진핑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뒤늦게 10여개 시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권력이 뒤늦게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전문가 애넘 니 호주 맥쿼리대 교수는 CNN에서 중국 공산당의 위신과 정당성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시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우한의 실패는 톱다운 방식의 중국 정치 모델의 구조적인 약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실패는 한국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역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권력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지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중앙의 지시를 기다리며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벌어진 사태입니다.

 

3. 반중 정서의 글로벌화

반중국 정서는 이미 지난해 홍콩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시진핑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응하는 소위 '중국몽'을 강조하며 위대한 중국을 꿈꾸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홍콩에서는 선거를 통행 반중국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했고, 대만에서도 대표적인 반중파인 민주진보당 차이인원 총통이 사상 최다표 득표로 재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뼈아픈 것은 중국에 대한 불신과 책임론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전염병 초기 진압에 실패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보이콧당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한과 몽골은 국경을 폐쇄했고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중론을 거듭했던 한국 정부 역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전세계적 혐오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따라 시진핑 권력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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