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 부처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생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모두발언이 중계된 적은 있지만 전체 업무보고가 생중계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생중계된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 또 경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일정을 보면, 대통령 관심이 오직 경제에 꽂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주 한옥마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극찬했습니다. 13일에는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해 6대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 함께 경제활력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12일에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 의견을 청취하고 물건을 샀습니다. 11일에는 일반국민 40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이벤트를 계속 여는 경기침체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 역성장할 것으로 봤으며 현대경제연구원도 1분기 성장률이 1년전보다 0.6~0.7%p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최대 수출시장이던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발원지가 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니 내수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원인이 뭐가 됐든 결국 경기침체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의 마음이 급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타격이 큰 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언급했으며 일부에서는 추경 편성 및 금리 인하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침체와 성공의 역설
아직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주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질병 확산을 잘 통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에 공을 돌려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 방침에 잘 따라준 것, 그리고 민간의 협조도 한 몫 했습니다. 정부는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고, 언론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은 각종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은 사태 초기 '과도할 정도의 대처'의 부산물입니다. 경기침체는 방역 성공으로 파생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확진자입니다. 29번째와 30번째 확진자의 경우 해외여행 경력도 없고 다른 확진자의 접촉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지역사회 감염이 맞다면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경계를 늦출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경기침체를 강하게 우려하며 국민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정부의 방침이 사태가 악화되면 도마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 책임은 외부에
업무보고에서 눈에 띈 것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맵을 만든 이동훈씨를 극찬한 건데요. 코로나맵은 감염자의 이동동선을 시각화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동훈씨는 “SNS와 미디어에 공포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정보가 많아 만들게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지만, 공포ㆍ불안은 확산됐다”며 “그런데 이동훈 학생이 브리핑 정보를 맵으로 딱 보여주면서, 확진자가 움직이는 동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와 언론은 왜 대학생 한명보다 홍보와 소통을 못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냐며 질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미 KBS 데이터룸, SBS 마부작침, MBC 탐사기획팀은 코로나19 감염자 현황과 확산경로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지도를 구현했습니다. 정부는 로데이터를 충실하게 공개했고, 이를 활용해서 언론과 민간이 2차가공을 한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정보부족 때문이라고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문 대통령은 또“일부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지면서 경제 심리나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침체 원인을 놓고 '언론탓'을 한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 방역 초기에 과도할 정도로 대응을 지시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였고 이에 따라 경기침체는 피하기 힘든 부작용이었습니다. 경기침체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그 책임을 정보 공개, 소통방식, 언론 등 외부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