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중국인 입국 제한 안 하는 것은 총선 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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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중국인 입국 제한 안 하는 것은 총선 표 때문?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20.03.0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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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한 ‘마스크 수출제한법’ 미래통합당이 무산시켰다?
‘의사협회 권고안’, ‘기재부-제약회사 사장단 회의 요약’, ‘춘해대 총장 명의 코로나19 예방수칙’,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모두 허위정보(가짜뉴스)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코로나19 관련 ’의사협회 권고안’은 진짜?

코로나19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권고안’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돌고 있는 내용은 대한의사협회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의협이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동아사이언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콧물이나 객담이 있는 감기나 폐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고 해를 쬐면 예방이 된다’, ‘바이러스 크기가 큰 편이라 보통 마스크로 걸러진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협은 이 글이 ‘의협 권고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되고 있다며, “의협이 만든 것이 아니며 틀린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콧물이나 가래가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므로 뜨거운 물을 마시라는 등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가 막히면 마치 물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내용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의 증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인들은 마치 특별한 느낌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자주 씻으라거나 눈을 비비지 말라는 등 일부 맞는 내용도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전문가 단체의 공식 권고인 양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일부에는 나름의 형식을 갖추어 마치 공신력이 있는 자료처럼 느껴지지만 자세히 보면 편집에 일관성이 없고 문법이 틀리거나 오타가 있어 개인이 임의대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기재부-제약회사 사장단 회의 요약”글의 실체는?

온라인 루머 가운데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 후 내용 요약”이라는 글에 대해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글은 기재부가 제약회사 사장들과 회의를 했고, 그 회의 내용 요약본이라는 것으로 1번부터 8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 여행업계 동향 등이 적혀있습니다. “치료가 되어도 일반 폐렴보다 폐 손상이 많다”, “백신은 4월경에야 나올 거다” 등의 내용이 있으며, “완치해도 후유증 남으니 절대 코로나19 걸리지 마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지만 JTBC가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가 ‘공개 일정’으로 제약회사 한 곳을 방문한 일은 있지만, 해당 제약회사 대표와 협력사 임원 정도가 참석했고, 간담회 내용도 ‘수출 애로사항’ 관련이었습니다.

제약업계 주요 업체 4곳 모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약회사 190여 업체가 모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사실이 아니다. 기재부와 제약사 사장단이 만난 전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글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언론보도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백신이 4월경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 연구팀이 4월 말쯤 1차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1차 임상시험 시작’과 ‘백신 출시’는 시간상으로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아도 후유증으로 ‘폐 섬유화’가 생기기 때문에 폐가 망가진다’는 주장은, “일반화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는 팩트체크 기사로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폐 섬유화’는 코로나19 감염자 중에서도 ‘폐렴 증상’이 나타난 일부 환자들에게만 보인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설입니다.

 

3. 중국인 입국 제한 안 하는 것은 총선 표 때문?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부와 여당이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중국인 입국 제한을 안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에서 팩트킹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들의 총선 투표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조는 선거 별 선거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지방선거뿐입니다. 2005년 법 개정으로 거주등록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신설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자’ 규정에는 외국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외국인 거주자라고 해도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과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며,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주민의 권리이므로 주민인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제한을 안 하는 이유가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총선 표’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4. 민주당이 추진한 ‘마스크 수출제한법’ 미래통합당이 무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스크 수출을 막기 위해 법안을 냈는데 미래통합당이 국회통과를 막아 마스크가 수출되고 있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와 포털 뉴스 등에서 확산 중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마스크 수출제한법’은 2월7일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에 의해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여야 합의로 긴급하게 통과시킨 이른바 ‘코로나 3법’의 하나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확하게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 기동민 의원 법안 내용이 반영돼 위원회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통과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돼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동민 의원 법안 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유의동, 원유철, 정병국 의원 등이 별도로 낸 발의 법안 내용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즉, ‘코로나 3법’ 중 하나로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느 한 의원이나 정당만의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법안에 반영돼 폐기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2월7일에 발의된 기동민 의원안이 2월26일 통과된 것은 지체로 보기 어렵고, 그 사이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코로나3법은 극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통과됐고 기동민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발의된 지 20여일 밖에 안 된 내용까지 필요하다면 모두 포함해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코로나3법은 ①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②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개정안’ ③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5. ‘코로나19’명칭, 해외, 외신은 어떻게 부를까?

코로나19 명칭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 ‘우한’ 명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위원회를 ‘우한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한’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국 눈치보기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해외 정부기관이나 외신 등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명명한 ‘COVID-19’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지역명인 ‘우한’을 넣어 지칭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 정부기관이나 외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지난 8일부터 신종 바이러스의 명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으로 확정했다. 약칭으로는 ‘신종 코로나 폐렴’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증’이라는 이름으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 중입니다. 대만도 입국 시 작성하는 건강검역카드 등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폐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ronavirus Disease 2019)’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태스크포스(TF) 총괄책임자를 맡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전날 관련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라고 지칭했습니다.

일본 외신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를 사용 중이다.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인 ‘야후 재팬’에서는 이를 줄여 ‘신형 코로나’ 또는 ‘감염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유럽 외신의 경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Novel Coronavirus)’ 혹은 단순히 ‘코로나바이러스 발병(Coronavirus Outbreak)’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칭하는 외신들도 있었으나 현재는 명칭에서 우한을 뺀 채 표기 중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유는 해당 명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별도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한글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지난 21일 ‘코로나19 보도준칙’을 만들어 배포하고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인 ‘코로나19’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5년 지역이나 사람의 이름 등을 감염병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6. 춘해대 총장 명의 ‘코로나19 예방수칙’?

울산에 위치한 춘해보건대학교 총장 명의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이 떠도는 것과 관련해 대학 측이 총장 명의를 도용한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KBS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김희진 춘해보건대 총장 이름으로 된 게시물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춘해보건대 총장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확실하고 간단한 소독법을 알려주겠다”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열에 가장 약하다. 온도가 30도만 되어도 활동이 약해지거나 죽는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헤어드라이기는 온도가 70~8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외출 후 옷과 마스크, 목도리 등을 샤워시키면 된다”며 “그러면 바이러스가 모두 죽으니 걱정하지 말고 실행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해보건대학교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춘해보건대학교 총장 명의를 도용해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장은 가정의학과가 아니라 소아과를 전공했으며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알려드린다”며 “아울러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7. 유튜브 코로나 가짜뉴스 기승

코로나19 확산 불안감에 편승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유튜브 등에 ‘코로나 치료제’ 등으로 검색하면 수십 건의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는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예방법을 설명하는 영상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도 있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유튜브가 우한 폐렴(코로나19) 관련 영상을 전부 수익 창출 금지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운영자는 ‘우한 폐렴 치료제 매진되기 전에 약국에서 구매해두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5시간 정도 논문과 기사를 검색한 결과”라며 “말라리아 치료제 ○○○이 코로나19 완치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후원계좌를 따로 알리며 “코로나19의 진실을 알리는 영상 제작을 위해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보도 영상에 자극적인 자막을 넣어 북한 뉴스의 코로나19 보도가 한국 언론의 보도보다 정확하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영상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 상황에 대해 알리던 시민들의 영상 가운데 자극적인 부분을 짜깁기해 ‘언론이 외면한 중국의 상황’ 등으로 알리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이런 영상들 가운데는 많게는 조회 수가 100만에 육박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조회 수와 구독자 수 증가로 수익을 내기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는 ‘신천지가 아닌 중국 수학여행객들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창궐했다’거나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려 한다’는 가짜뉴스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중국인 수학여행객들은 코로나19 창궐 한 달 이전에 방문해 잠복기를 고려하면 발병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아직 그들과 접촉했던 이들의 발병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지정 주장은 이미 비슷한 패턴으로 여러 번 반복된 가짜뉴스입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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