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27일 <간결한 출근길/한국 의사들도 입지 못하는 방역복, 수급 부족한 충격적 이유!!!>라는 유튜브 영상을 내보냈다. 이 영상에서 ‘간결씨’라는 의혹 제기자는 코로나19 현장 의료진들이 방호복 부족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예비비 50억원을 국내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검증 결과 이 영상은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결 : 예비비 지금 한 50억 있는 거 요 사람(유은혜 교육부총리)이 다 호로록 했습니다. 뭐 했는지 아세요? 유학생들 모시는 데 셔틀 대절하고, 의료인 전담 인력 갖다 붙여주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예비비, 지금 급한 예비비로 마스크도 지금 못하고 방호복도 지금 못하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이게? 예비비 그 코찔찔이 돈만큼 있는 거, 그거 쓰는 것도 중국인이 우선입니다. 미친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미친 나라예요.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예비비 50억원을 요사람(유은혜 교육부총리)이 다 '호로록'했다. 두번째는 중국인에게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의료진에 마스크와 방호복도 지급 못한다.
①유은혜가 50억 착복? 우리나라 방역 위해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지출
첫번째 주장에 대한 검증. 우선 2020년 예산에 반영된 예비비 규모는 3조원 이상이다. 일단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된 예비비 항목만 3조원이다. 여기에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이 1.3조원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예산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달 5일엔 당정청이 “가용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 예비비가 50억원 있다”고 한 의혹 제기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언급한 예비비 50억원은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출이 의결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월25일 국무회의에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를 위해 42억원을 책정하고, 국가직공무원 시험장 방역을 위해 9억 원을 쓰기로 했다.
42억원은 3월 개강에 맞춰 집중적으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대학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현장에 부족한 인력(25억원)을 확보하고 방역물품(15억원)을 지원하는데 배정한다. 전국에 400여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들 대학 상당수에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42억원은 오히려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2월 18일 긴급방역 대응조치, 우한 교민 임시시설을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41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중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이유는 혹시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됐을 중국인 학생이 한국에 들어와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것이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것이다. “유학생 모시는 데 셔틀 대절하고 의료인 전담인력 갖다 붙여주고 그런거 하고 있다”도 본말을 호도한 선동에 가깝다.
게다가 ‘지금 요사람이 다 호로록했다’는 발언은 다분히 의도적인 폄훼로 보인다. 정부부처가 정당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착복을 의미하는 ‘호로록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예산을 착복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② 중국 퍼주기로 한국 의료진 마스크 방호복 부족? 방역물량 부족하지 않아
두번째, 중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인에게 마스크와 방호복도 지급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일부 의료기관에 물품 부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마스크도 지급 못하고 방호복도 지급 못한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내일신문은 “당장 공급하고 있는 방역물량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이미 정부는 예비비를 투입해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가장 시급한 방역물품 지원, 의료시설 인력 장비 투입 등 긴급 방역조치의 경우 추경보다는 정부의 즉각조치가 가능한 예비비로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비 지원 규모는 6일까지 2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검역 진단 등 긴급 방역 대응 등 1042억원이 지원됐다. 지난달 25일에는 중국 유학생 거주관리 등에 42억원, 지난 3일엔 마스크 긴급지원, 대구 민간의료 인력 지원 등에 771억원이 쓰였다.
종합해 볼 때, 가로세로연구소의 해당 영상 속 주장은 정확한 근거 없이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팩트체크는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의 의뢰로 이뤄졌습니다. 2020년 2월 27일~3월 4일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순위 상위 10개 채널의 게시물 및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인기 동영상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