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례용 플랫폼 정당으로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위하여’를 택했습니다. 정치개혁연합은 시민사회계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고, 시민을위하여는 친민주당 인사들이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18일까지 두 플랫폼 정당간에 통합할 것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17일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시민을위하여를 택한 민주당',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껄끄러운 상대는 피했다
정치개혁연합에는 함세웅 신부, 한완상 전 교육부 장관, 배우 문성근씨 등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당수는 민주화운동 이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과 협상을 할 때부터 이미 상당히 껄끄러워 했다는 후문이 들립니다. 정치개혁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 범진보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 다양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세력이 원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명분으로 출범했습니다. 민주당도 원오브뎀(one of them)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나머지 정당들은 민주당과 수평적으로 당대당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치개혁연합은 기존 정당에 우선적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외 8년차 녹색당, 3년차 미래당 등입니다. 이들 정당은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당원도 있고 정강정책도 분명합니다. 녹색당의 경우 성소수자 김기홍 후보를 비례 6번으로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가 선거에 이슈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정치개혁연합에 참여를 타진중인 민중당의 경우 전신 통합진보당의 소위 종북 논란이 해소가 안됐다고 민주당은 판단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껄끄러운 상대는 피하고 민주당의 심정을 잘 아는 멤버들도 구성된, ‘이심전심 정당’, 시민을위하여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시대를위하여에 참여한 4개 정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은 대부분 신생정당으로 민주당이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들 정당에 10석 이상을 주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어 민주당이 애초에 언급한 비례7석을 넘어 10~12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 미래한국당 학습효과
이미 며칠전부터 민주당의 마음은 시민을위하여에 기울었지만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은 미래한국당의 독자적 움직임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미래통합당 영입인재가 당선권에 없는 독자적인 명단을 내놓아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비례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대놓고 거대정당이라 하더라도 위성정당의 비례 의원 선출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개혁연합은 스스로를 총선용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선거 뒤에 의원들을 돌려보내거나 해산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이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나서며 총선 후 비례대표들을 각 당으로 돌려보내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법원은 바른미래당의 셀프제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등에 흩어져있는 셀프제명 의원들이 다 민생당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만에 하나 정치개혁연합이 민주당 몫 비례의원들을 제명 안 해줄 경우 이들이 계속 정치개혁연합에 남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민사회계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경계와 신뢰부족이 시민을위하여를 선택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3. '친조국 프레임'을 넘어라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택함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린다는 '범진보연합정당'이라는 명분은 상대적으로 옅어졌고,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프레임이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조국 프레임'도 부담입니다. 시민을 위하여엔 지난해 서초동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 개국본 멤버들이 참여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을위하여측은 개국본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개국본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국본의 경우 서초동집회 당시 받은 후원금을 4억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상태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국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미래당이나 녹색당 등은 한국사회의 불공정 세태를 보여줬다며 조국사태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이 시민을위하여 플랫폼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정치개혁연합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인 플랫폼 선정에 반발하고 있어 시민을위하여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이 무사히 안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