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의 고민...어디까지, 언제까지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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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의 고민...어디까지, 언제까지 막을 것인가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0.03.30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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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또 다시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측은 지난 주에 이어 29일에도 현장점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교인과 경찰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개개인에게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참여 교인 등에게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다시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도적 도발 가능성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이 교회는 23일 이후에도 평일 오후 8시에 열리는 기도회는 물론 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대로 구성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명은 교회로 들어가는 골목길 앞에 피켓을 들고 섰는데 '헌법 제20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예배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끌어 왔으며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부가 부당하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예배 과정에서의 마찰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2. 어디까지 막을 것인가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추정되는 한 중년 여성은 기자들의 카메라를 손으로 막아서며 "한국에 교회가 우리 하나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찍어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있는지 클럽 가서 부비부비 하는 것들 찍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모든 종교집회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29일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강남구 광림교회 등이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지침을 어겨 45일까지 한시적으로 집회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천주교, 종파별로 강한 통제력이 있는 불교계와 다르게 분권적이고 개신교의 경우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어디까지 금지를 해야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인식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호남지역 민주당 후보 지지연설을 위해 29일 남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한 무소속 후보가 이 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싶다며 접근을 시도했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민주당측과 이 후보자측 사람들이 엉켜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 후보자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냐며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솔선수범을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집단의 모임이나 집단행사, 실내 밀폐된 집단 모임을 하는 것은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46일 개학을 반대한 것이고 언론에서도 온라인 개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개학은 정상적 사회활동 가능 여부의 기준점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스포츠 프로리그 역시 개학 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4월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단체는 물론 학교, 학원, 스포츠 등 모든 단체가 1년 이상 이런 방식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안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지난 23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메르스때처럼 종식시킬 수 없다.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억제 방역대책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했으나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억제대책은 계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억제정책을 일부 완화할지 유지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팬데믹 전염병의 경우 완벽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을 때 어느 타이밍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 생활과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주요국에서 전 세계 60%가 감염되어야 끝난다는 '집단면역' 주장이 나오는 것도 한국식의 완벽한 통제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것인 쉽지 않다는 현실론에 기반한 것입니다. 미국의 폭스티비에선 코로나19로 죽는 것보다 경제마비가 더 무섭다는 방송을 연일 틀고 있습니다. 한국도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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