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 일본, 능력은 되는데 검사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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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일본, 능력은 되는데 검사는 안한다
  • 지윤성 팩트체커
  • 승인 2020.04.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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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태 선언' 일본의 코로나19 전망

일본 정부가 7일 오후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한다. 대상지역은 도쿄, 오사카 등 7개 광역자치단체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지사(광역자치단체장)는 외출자제 요청, 흥행시설 이용제한요청,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사용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3월말까지만 하더라도 "현 시점은 비상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갑작스러운 일본의 태세전환은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다. 6일 기준으로 일본의 확진자는 전날보다 235명 증가한 4804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비상사태선언 이후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까. 뉴스톱은 '미국 다음은 일본, 그 다음은 아프리카다' 기사를 통하여 감염자가 3월말 기준 이미 4만6000명으로 추정되고 2개월 후면 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런 비관적인 수치는 일본 정부의 방역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일본의 방역 대응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일본의 검사방침 그리고 일본후생노동성이 간헐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자료와 Our World in Data를 통해 일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데이터상으로만 안정적인 일본의 코로나19 현황

데이터를 보면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수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사망자 증가폭이 굉장히 낮다. 일본은 바이러스 확산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확진자수·사망자수의 정점(Plateau)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일본의 확진자수 통계다. 붉은 선은 누적 확진자수, 파란선은 일일 신규 확진자수다. 누적확진자수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아래는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그래프다. 일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이 그래프만 보면 일본이 매우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아래는 주요 국가별 누적 사망자수 그래프. 일본의 누적 사망자 수는 주요 국가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전세계 주요 언론은 일본 정부가 광범위한 검진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확진자수를 줄이고 사망자수도 줄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3월 26일자 '일본의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이 전세계에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다. 그들의 운은 이제 다 하고 있는 것일까?'(Japan’s Virus Success Has Puzzled the World. Is Its Luck Running Out?)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락다운(도시봉쇄)과 광범위한 검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추정했다. 

뉴욕타임스 'Japan’s Virus Success Has Puzzled the World. Is Its Luck Running Out?' 기사 캡처
뉴욕타임스 'Japan’s Virus Success Has Puzzled the World. Is Its Luck Running Out?' 기사 캡처

 

'플래트닝 더 커브' 선언한 일본 방역 전략의 모순

일본 후생노동성은 3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기본전략 3개'를 발표했다. 전체 목표는 '전파 억제 극대화 및 사회 경제적 피해 최소화'다. 세부목표는 ① 집단에 대한 조기 탐지 및 조기 대응 ②집중치료 강화와 긴급 의료장비를 포함한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체계 확보 ③시민의 행동수정 등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3가지 기본전략.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3가지 기본전략.

 

아래 그래프는 일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측정 목적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언론에 많이 소개된 플래트닝 더 커브(Flattening the curve)라 불리는 전염병 속도완화 전략이다. 이는 2017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보고서에 실린 내용으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의료기관의 수용범위를 넘어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을 벌어 의료보건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염병 대응력을 강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코로나19 검진의 목적. 플래트닝 더 커브, 감염병 확산 속도 완화가 목표라고 소개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코로나19 검진의 목적. 플래트닝 더 커브, 감염병 확산 속도 완화가 목표라고 소개하고 있다.

 

완화전략인 '플래트닝 더 커브'의 기본 개념. 의료시스템이 수용가능하게 전염병 확진자를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완화전략인 '플래트닝 더 커브'의 기본 개념. 의료시스템이 수용가능하게 전염병 확진자를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일본은 플래트닝 더 커브를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검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 완화 전략의 대표적인 수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확진자들의 조기 격리'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정부 기관의 강력한 권고와 함께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확진자 조기 격리를 위해서는 감염자 추적과 함께 확산 초기 부터 빠르고 정확하며 광범위한 검진이 시행되어야 한다. 

아래 영상은 빌 게이츠와  TED 수장인 크리스 앤더슨과 화상통화하며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내용이다. 빌 게이츠는 2015년에 향후 5년내에 팬데믹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아래 영상에서 빌 게이츠는 전염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검진과 격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비상사태 선포 전이기는 하지만 이미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고 후생노동성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벚꽃놀이를 다니느 등 위기 의식이 낮은 편이었다. 같은 선진국이고 비슷한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유럽 각국과 미국에는 이미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서야 조치를 시작한 일본의 확진자 수는 4000여명에 불과한 것일까. 

힌트는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정책에 있다. 아래 그래프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로 그동안 쉽게 알 수 없었던 일본의 일일 검진 회수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3월말 발표한 일일 검진 능력(분홍색 누적)과 일일 검진 회수(파란색 선).  검진 능력은 늘고 있는데 검사 회수는 제자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3월말 발표한 일일 검진 능력(분홍색 누적)과 일일 검진 회수(파란색 선). 검진 능력은 늘고 있는데 검사 회수는 제자리다.

위 그래프를 보면, 일본은 3월말에 하루 9000건 이상 검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2000건 이하로 검사를 제한하고 있다 (분홍색 바 차트가 일일 최대 가능 검사량이고 꺽은선 그래프가 실제 검사량이다). 주기적으로 500건 안팎으로 검사회수가 떨어지 이유는 주말에 공무원들이 쉬어서 검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광범위한 검진 및 확진자 격리를 통해 '플래트닝 더 커브'를 했던 것이 아니다. 그냥 조사를 안해서 확진자 폭발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감염자수와 확진자수는 다르다. 한국같이 하루 1만5000건 이상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나라의 경우 감염자수와 확진자수가 대체로 근접하지만, 북한처럼 검사를 잘 안하는 나라는 확진자와 감염자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일본은 후자에 가깝다. 유럽과 미국의 폭발적 환자 증가세를 봤을 때 최근까지 아무 조치도 안한 일본만 4000건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감염자수 정점을 예측치보다 더 키우는 위험성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는 감염병 확산 속도 저지를 위한 플래트닝 더 커브(Flattening the curve). 아래는 감염병을 방치해 사실상 배양한 시프닝 더 커브(Shifting the curve)다. 일본은 위가 아니라 아래 곡선에 가깝다.
위는 감염병 확산 속도 저지를 위한 플래트닝 더 커브(Flattening the curve). 아래는 감염병을 방치해 사실상 배양한 시프닝 더 커브(Shifting the curve)다. 일본은 위가 아니라 아래 곡선에 가깝다.

앞에 언급한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이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사이토 도모야 국장은 제한된 진단 검사를 의도적이라고 밝혔고 일본의 현 보건정책상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지만, 경증 환자들 때문에 보건의료자원이 바닥나는 일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절차

일본에서 코로나19 검사수 및 확진자 적은 이유는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 검사를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진료상담창구에 연락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2주 이내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한다. 또는 해외 유행 지역에 다녀왔거나 다녀온 사람과 밀접 접촉을 해서 호흡기 증상이 있고 37.5도 이상 열이 나야 한다. 밀접 접촉이 없는 사람은 감기와 같은 증상, 37.5도 이상의 고열, 권태, 호흡곤란 등 모든 증상이 4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고령자나 노약자의 경우 2일 이상 증상이 지속하는 경우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미열이나 가벼운 기침을 하는 사람은 일반 상담 콜센터로 전화를 해야 한다.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출처]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  출처]

 

무증상 감염자 혹은 경증의 감염자가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상 감염자임에도 검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고 격리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선별진료소같은 별도의 검진 장소가 없어 감염 의심자가 방호복같은 코로나 방역장비가 갖추어 있지 않은 동네 의원으로 몰린다. 동네 의사들이 적극적 검진에 나설리 만무하다는 것이 일본 내 여론이다.

 

코로나19 관련 한국과 일본 상황 비교

해외 언론이 한국을 원더랜드(이상한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의 방역과 검진은 칭찬을 받고 있다. 다른 나라처럼 락다운(봉쇄)을 하지 않고 사재기도 없이 상대적으로 평온하게 감염병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역시 원더랜드라고 부를 수 있다. 능력이 되는데도 의도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확진자수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데이터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한국 평균 1만2000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중인 반면에 일본은 하루 2000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대비 검사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한국 인구는 약 5천만명, 일본은 1억2600만명이다. 2.5배 인구가 더 많음에도 검사 건수는 6분의 1에 못미치니 한일간 검사 차이는 10배 이상 벌어지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검사량 차이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검사량 차이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백만명당 일일 검사량 차이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백만명당 일일 검사량 차이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전세계 공식 데이터다. 

아래는 인구 일천명당 국가별 COVID-19 검진수. 공식적인 일본의 검진수 통계는 Our World in Data에 없다.

 


아래는 인구 백만명당 한국의 확진자수 통계다. 붉은 선이 누적 확진자수, 파란선이 일일 신규 확진자수다.



아래는 전세계 누적 확진자수 추이. 3월말부터 전세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과 중국이 수치상으로는 누적 확진자수 정체기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2020년 4월 3일 정례브리핑 자료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 중 약 83.3%가 신천지 사례와 같은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사망자중에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는 단 한 건이다. 코로나19 사망자들의 기저질환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았던 질환은 심뇌혈관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78.7%)으로 나타났다. 이어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이 51.5%, 치매 등 정신질환 39.1%, 호흡기계 질환 29%(중복 가능) 등의 순이다. 물론 이러한 기저질환은 코로나 사망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니어서 좀더 연구가 필요 하다.

한국의 코로나19 연령대별 사망수.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집중된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나 획진자수로는 대외활동이 많은 젊은 층이 많다.
한국의 코로나19 연령대별 사망수.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집중된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나 획진자수로는 대외활동이 많은 젊은 층이 많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 분포. 20대가 많은 것은 신천지 신도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 연령대에서 감염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감염과 관련해 젊음을 과신하면 안되는 이유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 분포. 20대가 많은 것은 신천지 신도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 연령대에서 감염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감염과 관련해 젊음을 과신하면 안되는 이유다.

 

일본의 소극적 검사, 내년 올림픽도 위험하다

아베 총리는 3월 28일 기자회견에서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일본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아직까지는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일본의 대처 상황을 평가했다. 그러나 기자 질의 응답시간에 쏟아진 여러 질문들에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치 못했다.

아베 총리는 “검사 수도 적지만 사망자 수도 많지 않다. 감염자 숫자를 숨기고 있지 않다”며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반드시 CT를 찍는다. CT에서 간질성 폐렴으로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의심하고 검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염습사들이 “폐렴 사망자들 코로나 19진단 없이 곧바로 화장” 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7%로 세계 최고 고령화국가인 일본의 한해 폐렴 사망자는 10만여명이다. 현재 방식이라면 일본은 폐렴 사망자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인지 노환으로 인한 사망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일본내부에서는 일본이 한국처럼 비교적 단시간내에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의견들이 있다.
PCR검사만 고집하고 있고 결과도 하루 이상이 걸리고 있다.

4월 1일 가구당 천마스크 2개씩 배급한다는 아베총리 발표가 있은 뒤 아베를 비판하는 글과 사진이 쏟아지고 있다.
4월 1일 가구당 천마스크 2개씩 배급한다는 아베총리 발표가 있은 뒤 아베를 비판하는 글과 사진이 쏟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증가한 유럽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정점을 향해 치닫거나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대처가 늦었지만 늦게나마 검사수를 확대하고 강력하게 봉쇄한 것이 확산 저지에 큰 역할을 했다. 이제는 검사수를 늘려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일본이 새로운 진원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미 도쿄 내 병상수의 90%가 확진자 수용으로 채워졌다고 한다. 올림픽 선수촌을 임시병상으로 확보하려고 계획중이라고 한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늦게 대처했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갈 경우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제대로 치를지 알 수 없다.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늦었다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이 있을 정도다. 일본의 감염병 확산을 강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의 감염 확산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태도 전향을 기대한다. 

지윤성   saxoji@newstof.com    최근글보기
드론/자동차/카메라 등 대한민국 남자라면 좋아할 아이템들에 관심이 많은, 게임-소프트웨어-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회사의 창업자 및 임원을 지내며 정보격차 없는 낭만적인 IT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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