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는 금지시켰는데, 학원은 어떻게 될까
상태바
유흥업소는 금지시켰는데, 학원은 어떻게 될까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0.04.09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의 행간] 강남 룸살롱 'ㅋㅋ&트렌드' 공개한 박원순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대응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업소명은 가능한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ㅋㅋ&트렌드'라는 것을 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영업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422개 유흥업소에 대해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업중단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소 종업원뿐만 아니라 손님도 1인당 300만원씩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강남 룸살롱 'ㅋㅋ&트렌드' 공개한 박원순,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질본보다 앞선 서울시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업소명을 공개하고 심지어 질병관리본부보다 앞서 조치를 취한 것은 여론이 서울시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것, 업소명을 모두 공개할 것, 심지어는 전염병 확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언론에 업소명이 공개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굳이 공개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공개를 안한다면 유착관계 아니냐는 의심만 받을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및 배달의민족 건에 대한 과감한 조치와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점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방역당국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시장으로서의 존재감도 알리고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정치인,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는 정치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 박 시장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유흥업소 2146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꾸준히 해왔고 강력한 일시휴업을 권고해 왔다전체의 약 80%는 이미 휴업에 들어갔지만 (이번 행정명령을 받은) 422곳은 영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 쏟아지는 유흥업소 질타

기사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유흥업소가 영업하고 있었던 거냐’ ‘서울시와 정부 당국은 뭐한 거냐란 댓글들이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만 때려잡더니 유흥업소는 다 풀어주고 있었던거냐' 등도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서울시와 정부에 비난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이 중소도시의 작은 유흥업소가 아니라 강남의 기업형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분노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유흥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방문 기록이 남는 것을 우려해 고객이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확진자 동선 추적이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밀접 접촉자 10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이중 손님은 5명 뿐입니다. 게다가 종업원은 자신의 근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진판정을 받은 종업원 역시 최초에는 프리랜서라고 기재를 했다가 근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여론이 워낙 안좋다보니, 서울시는 영업금지 기간 중에 발생하는 유흥업소 영업손실을 보전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힌 상태입니다. 

 

3. 다음 금지는 어디일까

오늘 고3 과 중3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처음이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 내용 전달이 잘 안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부족한 학습량을 따라잡기 위해 학원에서 보충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겁니다. 현재 학원과 교습소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신천지 등 종교시설, 구로콜센터 등 열악한 근무장소, 유흥업소 순으로 집단감염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은 학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종교집회나 유흥업소와 달리 교육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업소명 공개와 영업정지 조치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학원까지 영업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선거 이후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4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한다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및 대부분 집합시설 집회 금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정부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빠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뉴스톱 댓글달기는 회원으로 가입한 분만 가능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