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추행과 양정숙 차명투기...'알았나 프레임'에 갇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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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성추행과 양정숙 차명투기...'알았나 프레임'에 갇힌 민주당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0.04.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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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부동산 투기 의혹' 양정숙으로 곤란해진 여당

더불어시민당이 28일 부동산 명의신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비례의원 당선인을 제명키로 했습니다. 더시민당은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양 당선인 제명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당선인은 4년전 민주당 비례 19번 공천을 받았을 때 49억원을 재산 신고했는데 올해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3채와 상가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포함해 92억원을 신고했습니다. 더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에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형사 고발도 건의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알고도 공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범여권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양정숙으로 곤란해진 여당,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문제는 부실 검증

핵심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양 당선인은 대치동 21, 잠실동 6, 서초구 11억 등 강남3구에 고루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송파동 건물 약 12, 경기 부천에 3억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13억 상당 서초구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공천 심사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일부 부동산을 동생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놓았지만 사실상 본인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생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대치동의 또 다른 아파트(2016년에 매각)와 송파동 건물을 누나 소유라고 주장했고 누나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세금 누락 혐의가 있는 겁니다. 동생은 또 양 당선인이 다른 여동생 명의로 용산구에 오피스텔을 샀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의 추가 조사때는 이런 주장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양정숙 당선인은 게입업체 넥슨 김정주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뒤 되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을 맡았습니다. 양 당선인은 진 검사장과 지인이다. 공동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당이 확인한 결과 공동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법정에 직접 나서 1차 변론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부회장에 자신도 모르게 이름만 올라갔다는 해명과 달리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발견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법률특보로 활동했으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에 따라 올해 1월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42일만에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인권위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만 갖다보니 활동에 한계를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가 한계가 있는 것은 비상임위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총선용 스펙쌓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2. 시민당 뒤에 앉아있는 민주당

양정숙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순번 15번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례위성정당이 출범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5번으로 공천을 받았을 겁니다. 양 당선인은 2016년 총선에서도 비례 19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각종 의혹이 전부 민주당과 시민당 검증에서 드러났음에도 결국은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를 여당이 가볍게 여겼거나, 당사자의 해명만 믿고 추가 검증을 안 한 것이 문제입니다. 총체적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현재 더불어시민당이 지고 있고 민주당은 논의과정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이니 적극적으로 검증을 해 공천배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의 부실한 검증시스템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5월 중순에 해산하고 시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진 사퇴 요구에 직면한 양 당선인은 민주당에 복당한 이후에 당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3. ‘알았나 프레임에 갇힌 여당

선거가 끝나자마자 범여권에서 각종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이어 양정숙 당선인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진 상황입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모두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전에 오거돈 성추행 및 양정숙 문제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해 덮고 있다가 선거 끝난 뒤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주장입니다.

오거돈 성추행 사건의 경우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가 세운 법무법인에 사퇴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민주당 사전 인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거돈 부산시장의 경우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피해자를 회유 설득해 서울시의회로 전보시켰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당사자들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더시민당이 총선 전에 다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대통령 저격수인 곽상도 의원을 성추문 진상조사단에 임명하고 사전인지 의혹에 대해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180석 거대 여당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단호한 대처와 투명한 공개만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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