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 3주년 평가] 부문별 이행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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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 3주년 평가] 부문별 이행률 평가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0.05.1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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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이행률 높고, 문화예술체육언론 최저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에선 경제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의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문재인미터(moonmeter.kr) 세부 공약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공약 완료>는 경제 분야가 25.66%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분권•농어촌 17.65%, 외교 통일 국방 16.67%, 노동 13.70% 순이었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은 3.7%, 교육 5.45%, 성평등 5.71%, 민생복지 6.54%, 안전 환경 동물 9.57%, 정치개혁 8.26% 분야는 평균에 못 미쳤다. 경제와 지방분권•농어촌, 노동의 경우 법령이나 시행령 개선 공약이 많아 비교적 완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의 경우 공약이행율이 낮았는데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입법 진행이 원활치 않았던 교육, 성평등, 민생복지 등은 공약이행률이 떨어졌다.

재정부족, 입법지연,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공약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인 <지체 공약> 비율은 성평등 45.71%, 노동 35.62%, 외교통일국방 35.19%, 정치개혁 32.11% 순으로 높았다. 성평등 공약에 지체가 많은 것은 여성 고용 확대, 지위 향상 등 장기적인 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 역시 국회와 재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 공약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8년 말까지 국회에 정부 법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가를 담당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 공약을 ‘파기에 가까운 지체’로 평가했다.

<주요 부문별 공약 이행도 평가 결과>(단위 %)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정치개혁

2.75

32.11

44.04

7.34

8.26

5.5

경제

2.63

10.53

58.55

1.97

25.66

0.66

노동

2.74

35.62

42.47

1.37

13.7

4.11

지방분권/농어촌

2.94

7.84

67.65

2.94

17.65

0.98

민생복지

8.41

16.82

57.01

7.48

6.54

3.74

교육

0

16.36

67.27

3.64

5.45

7.27

외교 통일 국방

1.85

35.19

46.3

0

16.67

0

안전 환경 동물

1.74

20

65.22

2.61

9.57

0.87

성평등

0

45.71

42.86

5.71

5.71

0

문화 예술 체육 언론

0

9.26

85.19

1.85

3.7

0

<출처: 문재인미터(moonmeter.kr)>

 

□ 공약 10개 분야 분류

뉴스톱은 문재인 정부 공약을 △정치 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등 10대 주제로 분류했다. 10대 주제에는 ‘나라는 나라답게’ 공약집 12대 약속, 30개 영역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3년 평가>의 10대 주제

1. 정치 개혁

- 적폐청산

- 권력기관 개혁

- 정치·선거제도 개혁

- 민주·인권 회복

2. 경제

- 미래성장동력 확충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 기업 육성

- 과학기술(R&D) 진흥

- 경제민주화

3. 노동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 노동존중 사회 실현

4. 지방분권·농어촌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살기좋은 농산어촌

5. 민생복지

- 저출산·고령화 대책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주거 문제 해소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 생활비 절감

- 국민 휴식권 보장

6. 교육

-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7. 외교·통일·국방

- 책임국방

- 국익우선 협력외교

- 평화통일

8. 안전·환경·동물

-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 생활안전 강화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9. 성평등

- 성평등한 대한민국

10. 문화·예술·체육·언론

- 문화예술체육   

- 언론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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