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보육 공약은 '양호', 학교 공약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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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보육 공약은 '양호', 학교 공약은 '미흡'
  • 권성진 팩트체커
  • 승인 2020.05.1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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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제도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부족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진행 중'으로 판단된 공약이 많았다. 출범 당시 정부는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풀뿌리 교육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교육 철학을 내세웠다. 현재 정부는 보육과 관련된 교육 공약 이행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공약은 '지체', '파기'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0

9

37

2

3

4

55

0%

16.36%

67.27%

3.64%

5.45%

7.27%

100%

                                                                                                                        

보육 공약 부분은 공약 이행이 충실한 상황이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대표적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공약은 이미 2018년 3월 이행됐다. 이른바 ‘보육 대란’으로 표현된 정부-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부는 2020년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키는 등 공약 이행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지체되거나 파기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등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에서 공약 이행이 미진했다. 학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공약은 참교육연구소로부터 교육 공무원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과 관련해서도 참교육연구소는 "정부 예산 편성 항목에서 삭제했다"며 파기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내세웠던 '진로 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DIY형 교육)' 공약 역시 파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진로 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상대평가 석차 등급이 아닌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도입이 필연적인데 이 부분에 관한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약을 평가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당장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 표준편차와 석차등급 없이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결과 활용에 대해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하며,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의 세부 시행 계획도 발표된 바 없다"며 파기라는 평가를 했다. 

 

교육 개혁을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고교학점제 도입,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입시제도 전반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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