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노동분야에 '지체'가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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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노동분야에 '지체'가 많은 이유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0.05.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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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 전체 35.6%가 '지체'...돈 안드는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등은 완료

노동 분야는 '지체'로 평가된 공약이 유독 많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가 많고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한 공약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시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 빠졌다. 정부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을 추진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다.

노동분 야에선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하는 공약, 조기퇴직 중년을 위한 임금보전보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등이 대표적인 지체 공약이다.  반면 완료된 공약도 적지 않은 편이다.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제, 공무원의 블라인드 채용, 청년 구직 촉진수당 도입 등이 완료됐다.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공약은 파기됐다. 도급과 파견 기준 마련과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 고용의제 제도화 관련 비정규직 TF 차원의 정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과 제도개선은 답보상태다.  도급·파견 기준에 간접지휘를 포함한 불법파견 인정 사유를 강화해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명시하고, 정규직 전환 미 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와 톨게이트를 비롯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사업장인 경우에도 직접고용 취지의 고용의제는 실현되지 못한 채 무산되곤 해 법제도 미비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은 21대 총선공약으로 공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미이행된 불법파견 근절과 고용의제 제도화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아 향후 공약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약 파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미터 3주년 - 노동분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총계(검증가능)
2 26 31 1 10 3 73
2.74% 35.62% 42.47% 1.37% 13.70% 4.11% 100%

                                                                                                                                                                       <출처:문재인미터(moonmeter.kr)>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재계와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좌초됐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 16.4% 대폭인상으로 첫 단추를 잘 뀄고 2년차까지 10.9% 인상을 이뤄냈지만, 이후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을들간 소모적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가운데 정부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결국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으로 시급 8,590원에 그쳐 공약 이행이 좌절되고 말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포함 공약도 이행되지 않았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나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한 만큼 공약 파기로 평가하고, 코로나 사태로 더욱 경제적 상황이 암울해진 현재 조건에서는 임기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도 만만찮다고 예견된다.

 

'블랙홀' 코로나19, 노동의제도 빨아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는 모든 이슈를 실종시키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업 활동도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3개의 축으로 노동 공약을 꾸리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 됐다. 노사가 지혜를 모아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반쪽짜리 공약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원포인트 대화로 돌파구 찾나?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개편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18년 11월 출범했다. 비정규직·여성·청년·중소기업 대표자가 본위원회에 참가한 것을 포함해 기존 노사정위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한계를 지녔다.

2019년 2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합의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 뒤 첫 합의였다. 하지만 계층별대표인 비정규직·여성·청년 대표들이 본위원회 의결에 반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정부와 여당이 내리꽂기식으로 무리한 노사정 합의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2019년 9월 계층별 노동자 대표를 포함해 일부 본위원회 위원이 교체된 뒤 2기 경사노위가 출범했다. 최근 의제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 합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참가와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이라는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실업 지원 등 고용 대책이 실현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포인트 대화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바깥에서 하는 장외 노사정 대화이다. 민주노총이 수년간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가 급한 코로나19발(發) 고용 문제와 관련 대책만이라도 논의하자는 의도다. 한국노총이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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