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민생복지 분야, 올린 담뱃값 어디에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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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민생복지 분야, 올린 담뱃값 어디에 썼나?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0.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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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인상 건강증진기금 증가분 국민건강사업 활용 공약 파기

민생복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주거문제, 빈곤문제 등의 공약을 담고 있다. 민생복지 분야 특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완료나 지체가 많지 않고 진행중인 공약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공약이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공약이 많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진행중 공약은 저출산고령화사회 관련 공약이다. 결혼 친화적 환경조성,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등 문재인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공약들을 추진 중이다. 가계부채 해결 공약들도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회생신청 비용 저리 대여, 샌드위치데이에 대통령 임시공휴일 선포,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 확대 등은 완료 공약이다. 의료공공성 강화 공약은 달성이 요원하고, 의료영리화 저지 공약은 혁신성장 기조 아래 규제완화를 본격화하고 원격의료를 도입을 추진하면서 파기수순으로 접어들었다.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 민생복지 분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총계(검증가능)
9 18 61 8 7 4 107
8.41% 16.82% 57.01% 7.48% 6.54% 3.74% 100%

                                                                                                                                                                     <출처:문재인미터(moonmeter.kr)>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을 국민건강사업에 활용: 파기>

담배규제정책으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담뱃값 80% 인상, 모든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2016년 12월 담뱃갑 주요 면의 30%에 그림 경고를 도입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생긴 재원을 이용해 병·의원의 금연진료서비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마련하기도 했다.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못하는 흡연자를 위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단기입원금연서비스 등이 도입됐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금연서비스 확대와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매스미디어 캠페인도 강화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17년 5월 10일 이후 담배규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담배규제정책 예산은 2017년의 147억원에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인 2018년 144억원, 2019년 136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군인 및 의경 금연예산은 2017년의 49억원에서 2019년에 44억10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예산 역시도 2017년의 73억1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47억 6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을 국민건강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 금연사업 및 근로자·학생·교직원·군인 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공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2019년 5월이 되어서야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담뱃갑 경고그림 크기 확대, 2025년 표준화담뱃갑 도입, 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규제, 흡연기구 규제, 공공장소의 전면적 금연의 단계적 실시 등이다. 하지만 담배가격 인상,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전면적인 공공장소 실내금연 중 담배가격 인상과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또한 지난 정부가 2016년에 시행을 약속한 학교절대정화구역 내의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의 실행 방안에 관해서도 계획이 없다. <평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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