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전진하지 못하는 '한반도 운전자론', 외교·통일·국방 지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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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전진하지 못하는 '한반도 운전자론', 외교·통일·국방 지체 35%
  • 권성진 팩트체커
  • 승인 2020.05.1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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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공약 분야에서 지지부진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출범 당시 4대 비전의 하나로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에 '국방개혁'을, 외교 통일 분야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다. 역대 최고액의 예산이 투입된 국방국방개혁 분야는 '진행 중'으로 판단된 공약이 상당했다. 반면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외교·통일 분야는 지체로 평가된 공약이 많았다. 

이미지 출처: 문재인미터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문재인미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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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54

1.85%

35.19%

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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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0%

100%

 

책임 국방 공약은 진행 중이거나 완료로 평가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분야에서 1번 공약인 '국방예산증액 및 효율화'는 진행 중인 대표 공약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되며 또 한번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논란이 있었던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육군 뿐 아니라 공군 병사도 21개월로 단축됐다. 내년 12월부터는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 그 외에도 국방개혁 2.0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대폰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평일 외출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공약은 충실히 이행돼 완료된 부분이 많았다. 작년 12월 국가 보훈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시설 확충, 일자리 지원 강화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독립유공자 발굴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독립유공자 955명이 새롭게 발굴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외교· 통일 분야에서는 지체된 공약이 많았다. 외교 분야에서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했고 이후 해당 공약과 관련해 새로 제정된 법령도 없었다. 

통일 분야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 분야가 지체 평가를 받았다. 동해권 에너지 벨트 교류, 서해권 산업 교류가 모두 지체였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도 미흡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통일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미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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