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안전ㆍ환경ㆍ동물분야, 산재 탈원전 등 핵심 과제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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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안전ㆍ환경ㆍ동물분야, 산재 탈원전 등 핵심 과제 지체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0.05.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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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이 고구마 먹은 듯한 느낌은...'

문재인정부의 안전ㆍ환경ㆍ동물 분야 공약은 자연ㆍ사회적 재해ㆍ재난 예방, 생활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등의 세부분야로 구성됐다. 문재인정부의 안전ㆍ환경 분야 공약 이행도를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고구마"이다. 한 환경단체 활동가는 "정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고 탄식했다.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만큼 주요 공약을 이행해 주기를 바랐지만 전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안전 분야는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 과제이지만 역시나 기대만큼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 환경 분야의 완료 공약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현장 조직 확대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전문성 강화>,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치>,<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 <미세 먼지 대책기구 설치>,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독립>,<해양경찰청 독립>, <해경 현장 인력 증원 추진>,<독도, 이어도 해역 등에서 해양 주권 수호 역량 강화>,<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대폭 단축> 등이다.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안전 환경 동물 분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총계(검증 가능)
2 23 75 3 11 1 115
1.74% 20.00% 65.22% 2.61% 9.57% 0.87% 100%

                                                                                                                                                                            <자료:문재인미터(moonmeter.kr)>

완료 공약은 지난 정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된 재난 관련 공약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산업 안전, 탈원전 등 대부분은 공약 과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 공약이다. 지난달 29일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로 노동자 38명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공사현장 화재 참사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산재 전문가들은 중대 산재 사고에 대해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특히 3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 하한선을 설정해 강력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동물 관련 공약은 동물복지 축산농가 지원, 동물실험 규제 강화 등 동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공약을 필두로한 탈원전 공약들도 난항을 겪고 있다. 원전산업계를 등에 업은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놓고도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동물분야는 <학교과정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 강화> 공약이 지체로 평가된 것 이외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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