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페미니스트 대통령 자처했지만...성평등 공약이 지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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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페미니스트 대통령 자처했지만...성평등 공약이 지체 가장 많아
  • 권성진 팩트체커
  • 승인 2020.05.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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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공약 45.71%로 10개의 부문 중 가장 높아

성평등 분야 공약은 2주년 평가에 비해 ‘지체’ 평가를 받은 항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성평등 분야는 10개의 다양한 평가 부분 중 '지체'로 평가받은 공약이 45.71%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 미터의 모습
문재인 미터의 모습

성평등 공약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0

16

15

2

2

0

35

0%

45.71%

42.86%

5.71%

5.71%

0%

100%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것과 다르게 성별 차이에 의한 임금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평등 위원회' 설치, 성평등 임금 공시제,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여성 고용 확대 등은 모두 '지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성평등 위원회 설치 공약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설치를 설치 추진으로 후퇴시켰으며 현재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여세연은 "사실상 추진의사가 없으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에 대해서도 "2019년에 임금분포공시제(가칭)으로 명칭만 변경했을 뿐 이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보고되지 않는다"고 했다.

'완료'로 평가받은 공약은 하나뿐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일(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고 보호하겠다는 공약이었다. 해당 정책을 평가한 정의기억연대는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증언일인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고 정부가 위안부 피해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으로 격상하는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2018년부터 정부 기림의 날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기림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도 조례제정을 통해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공약은 우선 집행이 가능한 공공부문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성평등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나마 지체가 아닌 '진행 중'으로 평가받은 성평등 공약은 대부분 육아와 가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육아 가정 지원 정책뿐 아니라 직장 및 사회에서 여성 차별을 철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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