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제도 개혁이 필요한 문화·예술·체육·언론
상태바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제도 개혁이 필요한 문화·예술·체육·언론
  • 권성진 팩트체커
  • 승인 2020.05.15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개혁이 미진해 정부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정치검열을 강하게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 공약은 다른 분야의 공약보다 '지체'로 평가받은 공약이 적어 이행 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도 개혁이 미진해 정부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문재인 미터의 모습
문재인 미터의 모습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0

5

46

1

2

0

54

4.1%

9.26%

85.19%

1.85%

3.70%

0%

100%

                                             

 

문화·예술 공약의 기본 정신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요약되는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이다. 이런 정신에 입각한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 공약은 진행 중이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성평등한 예술환경조성, 실효적인 피해구제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요구' 요청을 의결할 수 있다. 그 외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예술인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완료된 공약으로는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적 유치', '문화콘텐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평가 때 문화연대가 '완료'로 평가했다. 문화콘텐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은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으로 137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만들어졌다. 18년 6월에 뉴콘텐츠센터 구축이 완료돼 운영 중이고 국립박물관 실감 콘텐츠 체험관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반면 언론 개혁 분야는 '지체'로 평가받는 공약이 많아 아직 미진해 보인다. 공약을 평가한 '언론 개혁 시민 연대'는 지역 방송의 예산 지원을 늘리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의 현실화 및 예산의 콘텐츠 개발 유통 지원에 특화' 공약을 지체로 평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액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예산 심사에서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언론 개혁 시민 연대'가 평가한 방송 광고 제도 개선 공약도 지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검찰 개혁, 국방 개혁에 후순위로 밀려 언론개혁이 도외시 됐던 만큼 앞으로 정부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과 지배구조 개선 등 정책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뉴스톱 댓글달기는 회원으로 가입한 분만 가능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