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공창제와 위안부 제도는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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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공창제와 위안부 제도는 다르지 않다?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20.06.0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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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벨상 수상자 “코로나, 중국이 만들었다” 충격 고백 확인해보니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주장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또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노벨상 수상자가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고백했다는 글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의혹 틈타 퍼지는 ‘위안부 부정’ 유튜브 동영상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구독자 10만 이상의 보수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게시한 위안부 관련 영상은 48개 채널에서 400개 정도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위안부의 역사를 부정하는 영상물은 38개였습니다.

위안부는 강제동원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고,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논거가 주로 인용됐습니다. 책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노예처럼 끌려가지 않았다, 다만 좋은 데 취직시킨다는 속임수는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이든 속임수든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1945년 미군 문서에도 한국인 여성이 강제와 사기를 통해 즉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고노 담화조차 감언에 의한 동원도 본인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강제동원의 개념을 협소하고 단편적으로만 이해한 것인데,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전 교수는 이달 초 새 책에서 위안부 문제를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동원에 주선업자·업주·남성·가부장제도까지 모두 가담했다, 여성들 속여서 성매매시키는 일이 많았다, 당시 여성 인권도 열악했다, 그러니까 일본군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38년 조선총독부 법원은 여성을 모집해 위안부로 보낸다고 말한 조선인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했습니다. 일본도 이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꺼렸습니다.

 

2. 공창제와 위안부 제도는 다르지 않다?

지난 26일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류 교수는 “식민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공창제는 국가, 남성, 가부장, 매춘업자들이 암묵적으로 협력해 최하층의 가난한 여성을 성적으로 약취한 부도덕한 일이었다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그 많은 공창제 희생자 중 유독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공창제 피해자를 구분하고 위안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류 교수는 “위안부를 국가의 강제 연행 피해자가 아니라 매춘업자가 취업 사기를 한 것에 피해를 본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류 교수의 발언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망언’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 격인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 등이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 ‘정의를 위한 투쟁’은 일제하 위안부 제도와 공창 제도의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을 소개했다.

우선 공창제도 하에서 여성의 외출 자유가 부분적으로 존재했지만 위안부의 경우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1933년부터 일본 내무성은 공창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해 외출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지도했다”며 “‘공창제는 성노예 제도가 아닌가’하는 비판을 외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에 비해서 ‘위안부’제도에서 일본군은 외출의 자유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정한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외출을 금한다는 것은 외출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를 위한 투쟁’ 사이트는 공창제도와 관련해 일본 내무성은 자유 폐업의 규정을 명목상으로나마 뒀으나 위안부제도에서는 자유폐업의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 측면에서 공창제의 경우 실제론 거부하기 어려웠지만 형식상 ‘자유의지’라고 되어 있었으나 위안부의 경우 “거부는 거의 불가능했으며, 거부시 업자나 군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교수의 ‘취업사기’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류 교수의 ‘취업사기’ 주장은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조선인 알선책의 꼬임에 속았다는 것인데, 사이트는 본질적으로 위안부 제도 자체가 일본군이 주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제도 실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의한 취업사기가 있었다 해도 제도 자체를 주도적으로 운용한 일본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현대사 연구자인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가쿠인대 교수는 2015년 3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찰 자료에 따르면, 업자가 속여서 끌고 가려 했다는 것에 대해 (일본) 경찰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끌려간 여성들이 어떻게 끌려갔다는 것을 일본군 장교와 군의관들도 알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자료는 많이 있다”고 소개한 뒤 “만약 업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일본군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시켰다”며 군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3. 한국 국가 부채 수준과 증가속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에 3차 추경까지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높은 가계와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30%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5%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계획기간 중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GDP 대비 40%대에 도달하며, 2023년이 되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중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정부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까지 포함하는 ‘일반정부부채’로 비교합니다. 보통 국가채무비율보다 높은데, 지난 해 말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30조 원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면 GDP 대비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더 오르게 됩니다. 다만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최대 1.5%P까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낮아집니다. 그래도 GDP 대비 44.4%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습니다. OECD 평균은 109.2%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는 ‘아직까지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수준은 낮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주요 35개국의 재정보고서를 보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36.7%에서 내년 49.2%로 증가한다는 전망인데 증가율은 34.1%였습니다. 홍콩과 에스토니아,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하지만 IMF가 전망한 2021년 GDP 대비 부채율(%)을 보면 홍콩 0.3, 에스토니아 21.1, 호주 64, 뉴질랜드 42.9 등 대체로 국가 부채비율이 낮은 나라들입니다. 이 때문에 주요국들은 이미 부채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과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보면 독일이 34.0%, 일본이 20.5%, 영국이 18.8%, 미국이 11.1% 등입니다. 한국의 경우 12.8%입니다.

 

4. 일본 노벨상 수상자 “코로나, 중국이 만들었다” 고백?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만들었다’고 충격 고백했다?”는 글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내용은 ‘일본 교토대 의과대학 혼조 다스쿠 교수가 “코로나19는 중국이 인공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다”, “우한 연구소에서 4년 동안 일했는데, 과거 실험실 동료들은 연락두절 후 모두 사망했다”, “내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노벨상 철회해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혼조 교수는 201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실존 인물인 것은 맞지만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혼조 교수는 이미 한 달 전에 교토대 홈페이지와 개인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나와 교토대 이름이 거짓 고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사용됐다, 해당 질병의 근원에 관해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 버젓이 통용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혼조 교수는 이력상 우한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없고 당연히 노벨상을 걸고 한 고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 똑같은 내용이 퍼졌습니다. 4월 25일 인도 매체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 총 25개 나라 47건의 팩트체크 기사 모두 사실 아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특히 우한연구소가 관련 있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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