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 지사는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 10조3685억원 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번 정도는 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재정 당국 입장에선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주자는 이재명,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소득을 선점하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만, 조건없이 돈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기본소득론자들이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의도적으로 명명한 뒤, 지금은 전 국민이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알게 될 정도로 보편적인 개념이 됐습니다. 기본소득 논의 맨 앞에 서 있는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출마시에도 전 국민에게 연간 1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3월 25일 이 지사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6월 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야당이 기본소득을 먼저 치고 나온다”며 야당이 선점하기 전에 정부여당이 기본소득을 검토할 것 요청했습니다. 어제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것은 신념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 담론을 선점하고 자신의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마케팅 의도도 있습니다.
2. 사이다는 나의 것
이재명 지사는 호불호가 명확한 정치인입니다. 열성적 지지자도 많지만, 극단적 안티도 많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지적을 받을 때도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잡아내서 언론에 얘기하는데는 타고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이재명 지사 발언을 보면 이런 경향성이 뚜렷합니다.
경기도는 1일부터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이 지사를 비난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밝히며 선수를 친 겁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욕 먹는 것도 감수하는 '사이다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노린 겁니다. 이 지사는 악의적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한다면 황당한 가짜뉴스 37건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사이다 행보롤 칭송받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사이다 발언의 연장선상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염려하는 기획재정부 상황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부정적 반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면 그깟 재정건전성이 대수라는 식으로 일단 지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포퓰리즘이지만 지지자에게는 사이다로 비쳐졌고 지지율 상승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1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14.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 34.3%로 12개월 연속 1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위원장은 전달에 비해 5.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의 독주는 계속됐지만 이낙연-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선까지는 1년 9개월 남았습니다. 2017년 대선 1년 9개월전인 2015년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는 김무성이었고 2위가 박원순, 3위가 문재인이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3. 최대 위기를 넘어라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생 최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형님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올해 5월 22일엔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재명 지사의 잦은 언론노출을 대법원 판결과 연결짓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을 하는 곳이지만 여론 영향을 완전히 안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다면 이 지사의 정치행보는 순풍에 돛을 다는 것 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재판을 수용한다면, 부당하게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 탄압받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음 행보를 이어갈 겁니다.
외곽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4일 국회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살리기에 당 차원에서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