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저처럼 1가구 1주택일 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입니다.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지난 28일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돼 찾을 수가 없고 기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는 표현을 쓰며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고 이어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다”며 진정성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조 교수는 7월 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다. <뉴스톱>이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다”는 조 교수의 말을 검증했다.
<뉴스톱>이 네이버와 다음 국내 등 포털을 통해 참여정부의 임기인 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을 다룬 기사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일간지로 한정했고 ‘공직자’, ‘청와대’, ‘다주택’, ‘부동산’, '투기' 등 주요 키워드를 검색했다. 법조계와 국회 고위공직자 등 정권과 간접적 세력은 제외하고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청와대 공직자로 한정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다”는 ‘절반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 그 자체로 논란이 됐던 적은 많지 않았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본인 명의의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거여동 아파트가 신고된 적 있다.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강남구 역삼동과 성남시 분당구에 1채씩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당시 다주택자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만큼 크지 않았다.
다만 다주택보다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아 ‘투기’ 의혹을 받거나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뒀다. '다주택자'에 초점을 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대목이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인사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들여 거액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참여정부도 ‘내로남불’ 비판을 피히기는 어려웠다. 참여정부 말기였던 2006년 11월 청와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47%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논란이 된 사례로는 이백만 홍보수석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수석은 서울 강남에 부인 명의로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아파트 값의 상승과 일부 편법적 행위가 더해져 14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해명을 거듭하다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정리하자면,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다는 조 교수의 말은 절반의 사실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로 논란이 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부동산 규제의 대상으로 해석하면 강남에 부동산을 가진 공직자가 많아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