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행간] 대한민국 대전환 위해 160조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에 58조원, 그린 뉴딜에 73조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원이 5년간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당정청 주요인사와 함께 노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보고대회에 원격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위해 160조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 커진 한국판 뉴딜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에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촉발된 공정성 논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부글부글 끓는 민심, 민주당 소속 지자체의원과 공무원의 각종 일탈 등으로 지지율은 지속 하락추세입니다. 정치적 이벤트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로 승부수를 띄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일단 사업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6월 발표 당시 정부는 76조원을 사업비로 발표했는데 14일 발표에선 중앙정부 114조원에 민간·지자체투자 46조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이 됐습니다. 중앙정부 기준으로 해도 38조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는 고용안전망만 담겼으나 이번엔 사회안전망이 추가됐고 기존 사업이 확대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찌됐든 역대급 재원이 투자가 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임기가 2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애초 계획대로 굴러갈지가 미지수입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때는 창조경제를 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원점이 됐습니다.
2. 소득주도성장에서 선도형경제로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이 집권 후반기 들어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되짚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제정책은 대부분 별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임기 초반 울산에 내려가 수소경제시대를 선언했지만, 수소차 판매에 정부 보조금만 들어갔을 뿐 수소충전소는 폭발위험으로 각 지역의 기피시설이 되어 갈등만 유발중입니다. 임금주도성장의 변형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3년차에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합 선도형 경제를 정부가 제시한 것은 앞선 경제정책들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대통령 연설을 뜯어보면 정부의 방향성이 읽힙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선도’라는 단어를 11차례 썼습니다. 뉴딜은 22번이었습니다. 선도국가론이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가 된 것입니다. 반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임기초반 내세웠던 경제정책은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도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승부수가 한국판 뉴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광받을 사업에 집중투자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10대 대표 과제로 데이터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지능형 정부 등을 내세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반영입니다.
3. 알맹이 없는 '무늬만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 중 정의당이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은 그린뉴딜입니다. 가장 많은 73조4000억원이 투입되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뉴딜 사업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한마디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20조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현재차 정의선 부회장이 이번 발표에 참석한 이유입니다. 반면 탄소배출량 감소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는 탄소발자국 이력제를 도입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탄소량을 측정하고 기준치 이상일 경우 중과세를 매기거나 아예 수입을 안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유럽엽합이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청사진조차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은 인구대비 탄소 배출량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데다 증가율도 높아 전세계로부터 '기후악당'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정책은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인데 정부가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