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시설이 포화상태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출범했다.
재검토위는 전국 시민참여단을 꾸려, 두 차례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를 경주에 설치하기 위해 경주 지역 주민을 무작위 추출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세 차례 공론조사가 진행됐다. 공론조사 결과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검토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주지역에 맥스터를 설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공론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주 지역 주민이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구성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산하기관인 한구수력원자력의 자회사 직원이 포함됐다, 갈등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서 2상 표집을 하지 않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뉴스톱>에서 확인해봤다.
① 공론조사 설문을 조사원이 대리 입력한 것은 사실
지난 11일 <오마이뉴스>가 조사원이 응답자를 대신해서 공론조사 응답을 입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검토위 2,3차 공론조사는 시민참여단 가가호호에서 이뤄졌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공론조사 문항을 응답자가 아닌 조사원이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참여단인 양남면 주민 A씨는 “조사원이 내게 문항을 물어보고, 내 답변을 토대로 응답에 직접 작성을 했다”라고 전했다.
<뉴스톱>이 재검토위에 확인한 결과 조사원의 대리 작성은 사실이었다. 재검토위가 진행한 공론조사 방식은 작성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조사원이 대리로 입력을 하면, 투표 기본원칙인 응답자 비밀 보장이 지켜지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② 한수원 자회사 직원의 설문조사 참여는 확인 안됨
동일한 일자에 <오마이뉴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자회사가 시민참여단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감포읍 이장 B씨는 “1차 공론조사 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자회사 직원 21명이 버스에 타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공공기관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재검토위 이윤석 대변인은 “한수원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1,300명 정도로, 무작위 추출을 했을 때 시민참여단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낮다”라며 “한수원 자회사를 제외하기 위한 문항을 만들면, 응답자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어 제외했다”라고 밝혔다.
한수원 자회사 직원은 맥스터 설치를 강하게 바라는 한수원측의 뜻을 공론조사에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조사를 위해서 한수원 자회사 직원은 공론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한수원 자회사 직원이 시민참여단에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재검토위가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수원 자회사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③ 시민참여단 구성시 찬반 비율 고려없이 무작위 추출은 사실
재검토위 1차 조사 결과와 한길리서치 자체 조사 결과에서 반대 비율 차이가 극심하다. 재검토위 1차 조사 결과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중 1명이 반대를 했다. 그러나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재검토위 1차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55.8%의 양남면 주민이 맥스터 증설에 반대한 것이다.
조사에 따라서 찬반 비율이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를 적절히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검토위가 찬성과 반대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의혹은 사실이었다. 시민참여단 구성에 맥스터 증설 찬성, 반대 인원 비율이 고려 안 돼 발생한 일이었다. 재검토위는 △성 △연령 △지역만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로 시민참여단 165명을 선정했다. 이윤석 대변인은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얻어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바랐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견대립이 첨예한 사안은 2상 표집이 원칙이라고 입을 모았다. 2상 표집은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갈등이되는 쟁점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결과를 토대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홍형식 소장은 “갈등이 대립하는 공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 비율을 반영해 모집단을 구성하는 2상표집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참여단 구성부터 설문조사까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경주 시민들은 정부의 맥스터 설치 결정을 반대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