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매입, 법적으로 문제라는 재판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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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매입, 법적으로 문제라는 재판부 판결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0.08.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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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목포 부동산 투기 실형 선고받은 손혜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2017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9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의원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포시의 근대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부동산 취득 후 시가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동기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보좌관 A씨가 자신의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손 의원측은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실형 선고받은 손혜원,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

지난해 1월 손혜원 의원의 목포지역 부동산 매입이 SBS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손 의원측은 언론보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데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도 걸겠다.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목포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선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인데,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여부를 떠나 이익충돌 회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익충돌이란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이 여러 이익에 개입된 상황을 말하며 특히 공직자는 이런 이익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국회의원은 이유가 어찌됐든 해당 지역 부동산을 구입해서는 안되는데, 손 의원 행동은 전형적인 이익충돌 회피 위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공직자로서 처신에서 신중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익충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체적 여론은 이익충돌 문제는 맞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로 단정짓기는 힘들지 않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행위가 법적으로도 해서는 안되는 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사전에 취득한 정보로 투자를 했을 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부패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만약 손혜원 의원 사례가 무죄가 됐다면, 공직자가 사전에 취득한 정보로 투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남는 것입니다. 손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근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핵심은 정보의 비밀성 여부

손혜원 의원은 비공개 자료를 미리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손 의원측은 해당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518일 목포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20179월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자료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자료가 보안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인 손 전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 주장입니다.

반면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고, 201712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만큼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로 분류가 된 자료가 아니라 511일 발표된 것을 축약해서 저한테 준 것이다. 당시 국정원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시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고 끝없이 소명자료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712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 비밀성이 상살된 것으로 보아 국토부 발표 이후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이 취득한 97000만 상당의 부동산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심은 목포시청과 국토부 자료의 보안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심 재판부가 이 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여권에 켜켜이 쌓이는 부담

손혜원 의원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결백을 주장하며 탈당합니다. 이후 열린민주당에 합류해 활동해왔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내세우고 있으며 여당의 위성정당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사실상 여권 인사로 인식됩니다. 손 의원은 홍보 전문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홍보를 총괄했으며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바 있습니다.

최근 여권인사의 잇따른 물의로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손 의원의 유죄 판결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까지 여권 지자체장의 성추행 의혹이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손 의원의 1심 유죄가 장기적으로 악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권은 언론과 검찰 적폐가 여당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요사안마다 지지자를 결집해서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오히려 오만한 정치권으로 비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 의원은 12일 인터뷰에서 "날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다 이해 못한 것 같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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