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 대통령 영화보고 탈원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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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 대통령 영화보고 탈원전 결심했다?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0.11.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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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깊은 허위주장, 재차 검증해보니

검찰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야권이 일제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다"라고 발언했다. 안 대표는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過誤)만 가득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모든 것은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출발했다. 대통령의 영화 관람으로 시작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자력 바로 알리기 전국 릴레이 특강`에 참석해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자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은 `판도라`라는 잘못된 영화를 보고 이상한 편견과 확신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영화 <판도라> 포스터

 

과연 보수 진영의 이 주장은 사실일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는지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①문 대통령이 영화보고 탈원전 결심? - 사실 아님

보수 진영의 이 주장은 이미 여러 매체에서 팩트체크를 거쳤다. 그 결과 모두 거짓이라고 판정됐다. 뉴스톱은 <[팩트체크]"판도라 영화 한편 보고 원전 중단">(2017.10.10) 기사를 통해 "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 이전부터 꾸준하게 탈원전을 주장해왔다"고 검증했다. 영화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2년 뒤엔 KBS가 <[팩트체크K] 영화 ‘판도라’ 때문에 ‘탈원전’ 시작됐다?…사실은>(2019.5.22) 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증에 나섰다. 심재철, 정진석, 홍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의 보수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역시 검증 결과는 거짓.

이후에도 끊임없이 보수 진영은 탈원전 정책을 문 대통령의 영화관람과 결부지었다. KBS는 이에 재차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문 대통령은 패배했던 2012년 대선 당시에도 탈원전 공약을 내걸었다. 탈원전 공약은 지난 대선 공약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를 관람한 시기는 2016년 12월18일이다.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

 

②왜 거짓 주장을 반복할까? 

왜 보수 진영은 틈만 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한편 보고 결정했다"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할까? 원전은 보수 진영에겐 '이념'과 같다. 산업화 시대를 가능케 만들었던 '값싼 전기'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폄훼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재인용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12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었다. '안전 신화'로 여겨졌던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종잇장 구겨지듯 폭발해버린 뒤 오늘날까지 핵연료도 제거하지 못한채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후 세계 각국은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게 됐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2022년이면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 다른 원전들도 순차적으로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상태를 맞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신규원전을 지을수도 없고 지어서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비판은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 야권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화 한 편 본 뒤 급작스럽게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인식을 준다. 탈원전은 대체적으로 전세계적인 트렌드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즈음 이미 공약으로 내 건 사안이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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