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주호영 "참여연대도 尹징계 취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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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호영 "참여연대도 尹징계 취하 주장"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0.12.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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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공정성과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어 눈길을 끌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까지도 추 장관의 징계가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전언이 바로 그 부분이다. 사실일까?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연결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주호영> 그런데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이미 깨진 겁니다.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행정법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검사의 90% 넘는 검사 그다음에 대한변협, 그다음에 참여연대까지도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고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 혼자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는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주는 것 같은 이 이중성 저는 참으로 분노가 치솟는 것이고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0.12.8>

◈참여연대는 추미애 장관의 尹징계는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나?

과연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사자인 참여연대는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반박 자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12/8),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 검사와 대한변협, 참여연대까지도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마치 자기는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는 이 이중성에 참으로 분노가 치솟는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왜곡한 발언이기에 보도와 인용에 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5일 발표한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총 8개로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소위 ‘판사 사찰’ 의혹은 “전형적인 사찰활동으로 규명된다면 이는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해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했을 뿐, 징계절차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11월 26일 발표한 입장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에서도 “징계위원회의 심사와 대검 감찰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그 구체적인 진상이 확인될 예정인 바, 그 무엇보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이같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징계회부와 직무정지를 혼용하여 마치 참여연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회부 자체에 반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참여연대 입장을 왜곡한 것이며,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 역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참여연대 입장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입장을 전달하여 참여연대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징계절차가 취하되어야 한다거나 징계 회부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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