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코로나 이슈 '재정지출, 무증상자, 백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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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코로나 이슈 '재정지출, 무증상자, 백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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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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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재정지출, 선진국 중 최하위다”, “미국 코로나 전파자의 절반이 무증상자다”, “백신 부작용 10대 영상이 있다” 지난 주 논란이 된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1.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선진국 중 최하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둘러싸고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규모가 경제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주요국 코로나19 지원 규모 자료는 대체로 IMF의 ‘코로나19 대응 국가 재정 조치 모니터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하면 한국이 경제선진국 가운데 재정지원이 ‘최하위’라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IMF에 따르면 G20 국가 중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원 규모는 3.4%로 14위입니다. 1위인 미국의 16.7%에 비하면 5분의 1수준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코로나 지원은 최하위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지원과 별도인 융자·보증지원 등의 금융지원 규모는 GDP 대비 10.2%로 G20 가운데 7위입니다. 금융지원 규모는 이탈리아가 GDP 대비 35.5%로 20개국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국가마다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병행하고 있는데 G20 가운데 GDP 대비 재정·금융지원을 합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44%인 일본입니다. 재정지원이 15.6%, 금융지원이 2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재정지원 6.8%, 금융지원 35.5%로 전체 지원 규모 42.3%로 두 번째입니다.

한국은 재정지원 3.4%에, 금융지원 10.2%를 더해 총 13.6%로 20개국 가운데 11위를 기록했습니다. G20 가운데서는 중위권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지원 규모가 작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코로나 피해에 비례해 규모가 정해진다면 한국은 피해가 작은 만큼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OECD는 지난해 37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1%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현재 인구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에서 한국은 164명으로 미국 8288명, 영국 5978명, 독일 2805명, 일본 331명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성장률 낙폭, 코로나 확진자 수 등 피해 상황과 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중간수준의 지원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2. 美 코로나 전파자 절반은 무증상자?

코로나19 전파 사례의 절반가량이 무증상자에 따른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Insider)’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리노이주 시카고대 연구진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의 13~18% 정도만 증상을 보이며, 약 50%는 무증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가장 위험한 특성 중 하나는 감염자들 본인의 증상을 인식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의료계 전문가들도 대체로 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단 완벽한 무증상자, 또는 무증상에 가까운 감염자들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까지 나온 학계 정설”이라며 “지난 1년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검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미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의 40%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미국의 인구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에서의 50%라는 수치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 “원전 절대 필요 vs 원전 예찬론자 아니야” 빌 게이츠 신간 논란

빌 게이츠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새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놓고 서울시장 후보끼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빌 게이츠가 원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영선 후보는 “게이츠는 원전 예찬론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이 책은 원전이 주제인 책이 아니고 원전 내용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 356쪽 가운데 원자력이란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된 건 13쪽이며, 원전이 필요하다고 쓴 건 6쪽 정도입니다.

책에는 제목처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이츠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한 해 510억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도입해 현명하게 써야 하고, 동시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전은 이 혁신적인 기술에서 등장합니다. 원전과 핵융합, 해상풍력, 지열 등 4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중 원전에 대해 게이츠가 후한 점수를 주는 건 맞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고, 사망 위험이 자동차나 화석연료보다 낮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원전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론하며 원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못 박습니다. 이런 문제를 무시하고 원전을 계속 짓자는 게 아니라, 이걸 획기적으로 해결한 ‘차세대 원전’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세대 원전”이라고 적기도 했고 실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빌 게이츠가 내놓은 기후대책은 원전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원전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원전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4. ‘백신 부작용 온 10대’ SNS 영상은 사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0대’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중입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영상을 보면 병실 침대에 한 소녀가 누워 몸을 들썩이며 고통을 호소하고 주변 사람들은 소녀를 보살피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영상이 2015년에도 발견됩니다. 당시 외신에선 2015년 카자흐스탄 SNS 등에서 확산된 영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와는 상관없는 2015년 영상이 6년 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영상으로 둔갑해 퍼진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FDA에 16세 이상 접종을 허가받았고 모더나는 FDA에 18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는 세계보건기구와 한국 식약처에서 18세 이상 접종을 허가받았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12세-15세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 모더나는 12세-18세.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6세-17세 임상시험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임상 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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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2021-02-25 18:52:41
어라. 팩트체크가 여도 있었군요. 자체팩트체크팀이 아니라 다른 미디어에서 한걸 정리하는 내용이라 분석 미디어 란에 있나보군요. 즐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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