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그 후] 코로나19 예방한다는 '코바기'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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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그 후] 코로나19 예방한다는 '코바기' 기소의견 송치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03.08 18:16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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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게 된 코바기

코골이 방지기구를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천하종합(주) 한기언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8일 뉴스톱과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정읍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톱은 천하종합(주)이 코골이 방지기구인 '코바기' 등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태 점검에 착수해 천하종합(주)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식약처 고발을 토대로 천하종합(주)의 혐의를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식약처는 "천하종합주식회사 의료기기 품목인 ‘비강확장기'는 1등급으로 신고된 비강의 확장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라며 "해당업체 점검결과, 해당 품목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광고하면서 상기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천하종합(주)가 현재 유통하고 있는 제품은 공산품으로, 의료기기의 효능효과인 ‘코골이완화'를 포함하여 비염,축농증, 바이러스(코로나19)예방 퇴치 등의 표현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 위반되는 표시 광고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사항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기기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관할 경찰서(정읍경찰서)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에 따라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될 전망이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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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언 2022-06-22 23:17:48
코로나19 종식 칼럼 과 마스크 부작용 뉴스

https://blog.naver.com/sangmoonhan/222784183206

마스크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입니다.
마스크 구멍은 바이러스보다 100배 더 커서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생물을 증식시켜 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표정을 가려서 사람들의 정서와 연대를 파괴 합니다.

https://m.blog.naver.com/tunnellight/222231484548

특허 출원 공개
바이러스 세균 퇴치용 백신 코바기 코스크(Vaccine kobagi kosk for anti-virus nose hanger)

http://m.kipris.or.kr/mobile/search/view_patent.do?applno=1020210039488

한기언 2022-06-18 21:32:55
코로나19 확산 방지 합시다https://blog.naver.com/7989797/222778632189

한기언 2022-03-31 12:27:15
선착순 코비치 1+1 보급 https://cafe.naver.com/covichi/9

한기언 2021-12-09 06:08:45
코고리 물질 연구 COVID-19 (SARS-COV-2) 코고리 물질 항바이러스효과로 코로나19등 전염병 확산방지 국가 긴급 보급

코고리 물질은 자연 광물질을 나노화하여 실리콘에 혼합성형하여 코에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광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인체에 적합한 기준을 해발 10,000미터에서 발생하는 음이온 자연방사선 발생으로 항균작용 99.8%, 탈취 작용, 항곰팡이 작용, 바이러스 감소율(ISO 실험기준 53.5%)효과로 항바이러스 99.2% 결과가 나왔다.

1996년에 개발하여 안전성 실험을 인정받아 보급해 오면서 감기, 독감, 비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호흡기질환을 모두 예방차단 치료해 왔다. 그동안 바이러스 시험기관이 없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대한민국 국립 전염병 연구소에서 COVID-19 (SARS-COV-2) 사멸시험을 2시간과 24시간을 하여 발명가 한 기언의 계획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코고리 물질로 만든

한기언 2021-12-02 05:27:31
코로나19 항바이러스효과 입증되어 허위뉴스 역적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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