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에 느슨한 부동산 규제?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전체 거래량은 2018년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듯 하다가 지난해 반등했습니다. 5년 전에 비하면 25%가량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중국인들 거래 건수는 8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현 정부 들어 강력해진 각종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예외여서 그렇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엄격하고 외국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며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먼저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할 경우,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LTV, DTI, DSR 등 여러 규제들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살 때, 보유 중일 때, 팔 때 모두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인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은행이 아니라 자국 은행처럼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해올 경우, 그것을 알 길도 막을 길도 없어서 당연히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보기에는 현금 구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가족들 명의로 집을 여러 채 사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서로 가족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이들의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는 취득세에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을 더 걷는 등의 규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2.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의 돈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수백 명이 희생된 가운데,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군부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합작사업에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미얀마 시민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단체’가 ‘포스코를 통한 미얀마 군부 카르텔 지도’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군부의 사업과 연결된 광산, 은행, 연금기금 등 세계 각국 99개 기관들이 포함됐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가스공사는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 함께 가스개발 사업을 벌여 왔는데,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지목됐습니다.
또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인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 포스코강판(C&C)을 합작회사로 세웠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롯데호텔과 함께 양곤의 군 소유 땅에 5성급 호텔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별인권보고관을 지낸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역시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합작회사 등에서 모두 철수하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와 합작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스전 운영 사업은 2000년부터 MOGE와 계약을 통해 추진해온 국가사업으로 합작사업이 아니며, 미얀마의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게 지속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인 MEHL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수익금도 정부 55%, 프로젝트사에 45%로 배분되며 미얀마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책은행으로 바로 입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OGE의 경우 포스코 외에도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기업과 프로젝트 합작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포스코 측 주장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롯데호텔이 함께 진행하는 호텔사업의 임차료 문제도 있습니다. 임차료가 연 180만불 정도되는데, 2019년 10월에 임차료를 지불한 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현재 지급 유예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또 임차료를 지불하더라도 미얀마 재무부의 국가재정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강판(C&C)의 경우는 기업 측도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재검토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현지법인이 미얀마 군부기업인 MEHL와 1997년 합작을 한 것인데, 당시에는 법률상 미얀마 공기업과의 합작이 불가피했습니다. 현재는 군부쪽 지분이 30%인데, 포스코 강판 측은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 등 인권 이슈가 제기되면서 2017년 이후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봉제 업체인 태평양 물산은 1998년 설립 당시엔 MEHL과 합작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현재 MEHL 지분을 다 처분한 상태이며 군부에 공장부지를 사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에 있는 한국 기업은 300여 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봉재업체가 100여 개 정도인데, 쿠데타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쿠데타 이후 임시 휴업에 들어간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생활의 터전이 미얀마에 있는 교민들 입장에서 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프랑스나 일본 등 해외 다른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계획 단계에서 철수를 검토하는 수준이어서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 정부 역시 미얀마 진출 기업들과 계속 소통 중이지만, 철수와 같은 직접적인 권고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로서는 ‘기업의 해외 진출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기업과 기업인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 같은 부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건 기업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지난 12일 미얀마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 중 하나로 9천만 달러 규모인 정부의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식약처 간부가 “중국 배추절임 영상 김치, 먹는데 지장 없다”고 했다?
최근 중국 배추절임 영상 때문에 중국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식약처의 한 간부가 “먹는 데는 지장 없다”고 말했다는 글이 퍼졌습니다. “불결하고 더러워 보여도 양념하고 익히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허위정보입니다. 해당 간부는 권오상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국장으로 지난 18일 라디오방송에 나와 문제의 영상에 대한 대책을 설명했는데 “먹어도 지장없다”는 식의 발언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밥상에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정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식약처는 문제의 영상에 등장하는 배추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들어와도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중국산 김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식약처는 모든 중국 김치에 대해 국내산 김치처럼 5년 안에 해썹(HACCP) 기준을 의무화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식당에 가면 중국산 김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이 문제입니다. 식당들은 값싼 중국산을 찾게 됩니다. 10곳 중 8곳이 그렇습니다. 정부는 3년 전부터 국산 김치 경쟁력 높이겠다며, 특히 더 싸게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