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남녀 징병국가 상황
상태바
[주간팩트체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남녀 징병국가 상황
  • 뉴스톱
  • 승인 2021.04.26 0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업 채권 매입 약속 지키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희석해 바다로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믿을 수 있을까요? 남녀평등복무가 가능한 징병국가는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日 발표 믿을 수 있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400~500배 희석해 방류하면 삼중수소 농도가 떨어져 안전할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또한 일본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한다면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원자력 발전소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해 6월 후쿠시마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들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스트론튬의 평균 배출량은 일본 내부 기준으로 123배, 최대 배출량은 무려 1만 4천44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1ℓ당 10㏃(베크렐), 한국은 20㏃, 반면에 일본은 리터당 30㏃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 기준을 적용해도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근육과 장기에 축적돼 감마선 등을 내뿜어 인체 세포 유전자를 손상하는 세슘137은 최대 배출량이 일본 기준의 9배를 초과합니다. WHO는 세슘137을 10㏃/ℓ이하로 규제하는데, 일본은 9배 높은 90㏃/ℓ가 기준입니다. 한국 기준 50㏃/ℓ 보다도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갑상샘암을 유발하는 아이오딘도 배출 최대값이 일본 기준의 7.9배, 평균값은 1.1배였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들이 배출되는데 일본의 기준치가 WHO나 우리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기준대로 정화한다 해도 “마실 정도로 깨끗하다”는 아소 다로 부총리의 발언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정화해 일본 기준 미만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의 액체 폐기물 속 방사성 물질을 살펴본 결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불가능한 삼중수소, 코발트60, 세슘137이 공통으로 배출되는 물질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방사성물질은 후쿠시마 원전이 국내 원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국내 원전은 17종인데 비해 후쿠시마 원전은 63종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도쿄 전력 등이 발표한 것을 토대로 비교한 것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들어있는 핵종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 중인 국내 원전이 배출하는 정화수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원전으로 원자로 10기가 동시에 녹아내렸고, 연료봉안에 있는 핵종들이 모두 쏟아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한 차례 정화 작업을 거친 오염수의 73%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어 다시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은 한국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더 많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화수와 오염수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저장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는 125만 톤, 삼중수소 1천 테라베크렐(T㏃)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월성 원전 등 국내 5개 원전에서 발생한 삼중수소는 약 210.81T㏃이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나눠서 오염수를 배출하면, 매년 삼중수소 33.3T㏃을 배출하게 돼 한국 원전보다 배출량은 적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이미 배출됐던 오염수 규모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어, 일본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아울러 일본 측의 주장대로 30년 내 원전 폐로가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매일 일정량의 오염수가 새로 생기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남녀 징병국가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모든 남성 국민 대상 징병제인 현행 병역제도의 대안으로 모병제와 더불어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주요 4개국의 여성 군복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4개국 중 이스라엘은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의무병제라는 점에서 박 의원이 언급한 ‘2천만 남녀 예비군’ 구상과 가장 가까운 사실상의 ‘전 국민 징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48년 창군이래 줄곧 여성에게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시켜왔습니다. 군 복무가 가능한 모든 국민을 동원함으로써 신생 유대인 국가에 요구되는 안보상 필요를 충족하려는 측면이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군도 사회적 평등 원칙을 충실히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18세 이상의 유대교인은 남녀 모두 군에 징집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은 2년6개월, 여성은 2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제대 후에는 국가가 부를 때 의무적으로 입대해야하는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단, 징집대상자임에도 종교적, 신체적, 심리적 사유, 범죄경력, 해외거주 등에 의해 면제받는 사람 비율은 2013년 기준 26%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에게 개방된 보직이 정해져 있었으나 1987년 전투 보직, 근무 조건이 여성에 적합하지 않은 보직, 육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보직 등은 여성이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설 조항 3개가 폐지됐고, 2000년 개정된 군복무법은 이스라엘군에서 어떤 역할이든 여성의 복무 권리는 남성과 동등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노르웨이는 남녀를 공히 소집하는 원칙하에,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는 느슨한 형태의 의무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1985년부터 자원할 경우 군 복무를 할 수 있었고, 2013년 징병을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이 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2015년부터 실제로 여성 징병이 이뤄졌습니다.

그로 인해 노르웨이는 성별에 관계없는 의무 복무 시스템을 채택한 첫 유럽국가이자,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됐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국방 당국은 군인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중립적 군대를 만들어 더욱 다양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무 복무기간은 19개월이고, 2017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군 사병 및 장교 중 여성 비율은 1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집 대상 연령의 남녀가 모두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의무 복무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군 복무가 강제되지는 않으며, 징병 대상자 중 하겠다는 사람만 복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허용됩니다.

스웨덴도 같은 북유럽국가인 노르웨이와 유사합니다. 1901년부터 남성에 대해 징병제를 운용하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징병을 보류했는데, 징병을 보류한 첫해인 2010년 징병법이 성별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징병을 재개한 다음 해인 2018년, 1999년 출생한 1만3천 명의 남녀 풀에서 4천 명을 선발해 12개월간 복무토록 했습니다. 해당 연령의 인구는 약 10만 명에 달했기에 병역의무를 실제 이행하는 사람 수는 징병대상자의 4% 정도에 불과해 징병제 국가라고 하기 어색한 수준입니다.

스위스는 19세 이상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한 남성에 대해 의무병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자원하면 어느 병과로든 입대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전문가위원회가 매년 1만8천 명 필요한 신병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하길 정부에 권고했지만 아직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3. 한국은행이 기업 채권 매입 약속 지키지 않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금융의 역할은’을 주제로 한 ‘상생과 통일 포럼’ 토론에서, ‘한국은행이 기업 채권 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역할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산은이 정부로부터 1조원을 받아 마련하고, 대출금은 ‘캐피탈 콜’ 방식으로 한은이 최대 8조원, 산은이 1조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캐피탈 콜은 기업이나 주관사(증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맞춰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한은과 산은에 따르면, 채권 매입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를 위해 한은이 3조5600억 원, 산은이 정부 자본금을 합쳐 1조4400억 원을 출자해 5조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은이 8조원 출자 약속의 5분의 1밖에 지키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4.5% 출자가 이미 이뤄진 것입니다.

특히 그간 SPV에 접수된 채권 매입 요청은 119건으로 기업별 매입한도를 초과한 3건을 제외한 116건에 참여해 3조2000억 원 상당의 매입이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모든 채권 매입 요청을 수용해 대출이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아직 1조8000억 원의 재원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채권 매입을 요청하는 기업이 없고 대출 재원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8조원 출자를 하지 않아 한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윤 원내대표의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뉴스톱   contact@newstof.com  구독하기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뉴스톱 댓글달기는 회원으로 가입한 분만 가능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