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문재인미터(moonmeter.kr)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전수 조사/평가했다. 그 결과 완료된 공약은 17.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80%가 지났음에도 완료된 대선 공약은 20%를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180석을 확보했음에도 대선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결과이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에서 새롭게 ‘파기’로 평가된 공약은 <OECD 최하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한일관계: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의 동시추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통한 여성 고용 확대> 등 6개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파기된 공약은 25개로 2.82%에 이른다. 공약 이행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지체’로 평가된 항목은 176개로 19.84%로 집계됐다. ‘진행중’은 50.17%인 445개 공약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완료된 공약은 155개(17.47%)였으며, 4주년 평가에서 새롭게 ‘완료’ 평가를 받은 공약들은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 위해 고교무상교육 실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병사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해외거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추구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등 51개 항목이다.
<문재인미터>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018년 5월에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국내 유일 대선공약 이행평가 프로젝트다. 전 세계 수십개 나라에는 대통령 혹은 총리 공약체크 프로젝트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가 가장 유명하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폴리티팩트카 바이든프라미스트래커를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미터는 파편화돼 있는 대통령 공약을 한 곳에 모아 주제별로 분류해 국민들이 이행 정도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브를 표방한다. 현재 공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근거와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베이비뉴스 ▲부경대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정보공개센터 ▲정의기억연대 ▲참여연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가나다순) 총 18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공약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펴낸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887개이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등급은 국제 공약평가 관행에 따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중 하나를 선택했으며 너무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정보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은 <검증불가>로 표시했다. <평가안됨>은 공약 진행의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 매기는 등급이다. <지체>는 공약이 시작된 것은 확인됐지만 의회 반대 등 이유로 진행이 더딘 단계다. <변경>은 당초 공약과 다른 형태로 이행되고 있지만 기본 취지는 동일할 때 부여된다. <진행중> <완료> <파기>는 내용 그대로다. 각 단체는 보도자료, 업무보고, 기사, 정보공개청구 등을 활용해 공약을 점검했다.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평가
① 평가총괄 -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 이행률은 17.4%
② 정치개혁분야 - 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③ 경제분야 -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④ 노동분야 - 발의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⑤ 지방분권·농어촌분야 -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⑥ 민생복지분야 - 이행률8%, 총체적 난국
⑦ 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
⑧ 외교·통일·국방분야- 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
⑨ 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
⑩ 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
⑪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