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문 대통령 G7 복장', '노인 무임승차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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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문 대통령 G7 복장', '노인 무임승차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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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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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파는 백신 배지 문제없을까?
“문 대통령 G7정상회담 사진 노 타이에 콤비는 대형 의전 사고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는 한국에만 있다”, 최근 화제와 논란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문 대통령 G7서 ‘노 타이에 콤비’는 대형 의전 사고?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때 아닌 복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경제는 검사 출신 한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한 <“왜 문 대통령만 노타이에 콤비 차림인가”…G7 의전 대형사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기념사진을 찍을 당시 복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페이스북 이미지 갈무리
페이스북 이미지 갈무리

이번에 열린 G7정상회의 기념사진에는 회원국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과 초청국 4개국(대한민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등 13명이 함께 등장합니다. 사진에서 노 타이 차림의 남성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 뒷편 중앙의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2명입니다.

G7정상회의 미디어 담당 책임자인 조지프 파츠는 “G7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의 복장에 관해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함께 서서 찍은 사진은 G7정상과 초청국 정상들의 단체 기념사진입니다. 정상들에게 넥타이를 하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간 정상회의의 드레스 코드는 주최국가가 정하는데, 과거에도 노 타이에 콤비 차림 정상들의 사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4년 열린 G8 정상회의 기념사진을 보면, 앞줄 맨 왼쪽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노 타이 차림입니다. 그 옆 바레인 셰이크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국왕은 콤비에 넥타이, 가운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콤비에 노 타이, 그 오른쪽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장에 노 타이입니다. 앞줄 맨 오른쪽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양복에 노 타이입니다. 이 밖에 다른 나라 정상들도 콤비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주최국이 엄격한 드레스코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야외에서 정상들의 복장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2018년 7월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혼자 정장에 노 타이 차림이었습니다. 2013년 7월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G8정상회의에서는 여성인 메르켈 독일 총리를 제외하고 모든 남성 정상들이 노 타이 차림으로 사진 촬영에 응했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드레스 코드를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5년 7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G8정상회의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나비넥타이에 연미복을 입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당시 주최국인 영국에서 이 같은 드레스 코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 한국에만 있다?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세계 각 국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100% 무료로 교통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거나 노인들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간 및 소득 분위 등 조건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4년 발간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 분석(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교통 요금의 할인 또는 무임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서울시의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를 보면 비교적 최근의 해외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각 주에 따라 다르지만 65세 노인에 대해 50%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시간 제약을 두고 교통 복지 혜택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60세 이상의 런던 거주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9시 30분 이후 지하철, 철도,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으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영국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철도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의 이용은 100%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시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발급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용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결국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령 제한과 할인율을 병행 적용하면서 노인 무임승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5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절반을 할인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시행했습니다. 이후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하향 조정된 뒤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 지하철 요금 100% 할인을 적용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인구의 11.0%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비율이 15.7%까지 늘어났고 2025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의 적자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조 1137억 원으로 전년 5865억 원보다 약 2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4448억 원 감소한 반면, 비용은 824억 원 증가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공사의 무인승차에 따른 손실금은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10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무임승차자수는 2억 70000만명으로, 이를 운임 수입으로 환산하면 3700억 원입니다.

 

3. 온라인서 파는 ‘백신 배지’ 문제없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접종 완료 배지를 나눠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 비슷한 배지들이 개당 3천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지 채널A에서 보도했습니다.

채널A 영상 갈무리
채널A 영상 갈무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접종 배지에는 한글이나 영어로 ‘코로나19 백신 접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든, 지자체든 모든 배지에는 ‘접종 인증 효력’이 없습니다. 접종 독려 차원의 기념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체 제작한 배지를 파는 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부 배지는 디자인은 물론 로고까지 질병관리청 시안과 똑같은데, 질병청 로고가 들어간 배지 시안을 제작 판매하는 건 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배지에는 정부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 정부 상징을 허락 없이 상품에 써 혼동하게 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인증 효력이 있는 건 모바일 전자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입니다. 6월 말부터는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증명 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데,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엔 공문서 위·변조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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