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욱일기 정치적 의미 없다?
욱일기는 도쿄 올림픽과 관련한 논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는 욱일기가 일본에서 널리 쓰이는 디자인일 뿐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데 한국이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합니다. JTBC와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욱일기 응원을 문제 삼을 때마다 일본은 이미 자국에서 널리 쓰여 왔기 때문에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태양에서 햇살이 사방으로 퍼지는 욱일 문양이 일본에서 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욱일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군이 주변국을 침략해 고통을 줄 때, 앞세웠던 상징입니다. 지금도 일본 극우 단체들이 혐한 시위를 벌일 때 욱일기가 늘 등장합니다. 일본 내 차별 시위에 활용되는 욱일기를 국제스포츠행사에 들고 나오면서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도 과거엔 욱일기 응원의 정치적 논란을 인정하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모리모토 사토시 당시 방위상이 참의원 회의 답변에서 욱일기 응원을 놓고 “국가 간 심각한 정치 문제를 끌고 오는 건 스포츠 정신에 반한다”고 말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때 일본 국민들에게 욱일기 응원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욱일기가 “과거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주중 일본대사관이 만든 안전지침서를 보면, “정치·민족·종교 깃발과 현수막은 금지”라고 적고 ‘욱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 스스로 욱일기 사용의 부적절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욱일기 반대 목소리는 일본 내에서도 있습니다. 도쿄신문이나 아사히신문 같은 주류 매체에 욱일기 반입 금지하라는 사설이 실립니다. “욱일기가 지금도 군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일본 의원도 있습니다.
2. 한국 가정, 외국보다 전기 적게 쓴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전력 소비량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내 1인당 전력 소비량이 해외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각 개인이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훨씬 적은 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지만 개인이 생활하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많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국내 1인당 전력 소비량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난해 발간한 ‘주요 세계 에너지 통계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8년 기준 1만1천82㎾h입니다.
OECD 회원국 중 38개국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상위권인 8위였습니다. OECD 평균 8천165㎾h보다 1.4배, 세계 평균 3천260㎾h보다는 3.4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는 5만4천605㎾h를 기록한 아이슬란드였고, 노르웨이(2만4천47㎾h), 핀란드(1만5천804㎾h), 캐나다(1만5천438㎾h), 룩셈부르크(1만3천476㎾h), 스웨덴(1만3천331㎾h), 미국(1만3천98㎾h)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8천10㎾h로 12위에 머물렀고,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5천220㎾h로 26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용과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모두 합친 통계입니다. 집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만 놓고 보면 조금 다릅니다. 지난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IEA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천278㎾h로 OECD 34개국 평균 2천355㎾h를 밑돌며 26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4천374㎾h)의 29%, 일본(2천253㎾h)의 57% 수준이었습니다.
또, 2020년 ‘한국전력통계’ 보고서에 제시된 2018년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의 가정용 판매 전력량을 각국 인구 수로 나눠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파악한 결과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약 1천412㎾h로 캐나다(4천652㎾h), 미국(4천487㎾h), 영국(1천558㎾h), 이탈리아(1천57㎾h)보다 적었습니다.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과 ‘전체 전력 소비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체 소비 전력의 용도별 비중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14% 수준으로, 가정용 비중이 20∼30% 이상을 차지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한전 보고서의 2018년 각국 판매 전력량의 용도별 비중을 계산한 결과, 한국의 경우 가정용이 13.9%였고, 상·공업용, 기타(교육용 등)이 각각 59.2%, 26.9%였던 반면 다른 나라의 가정용 판매 전력량 비중은 미국 38.1%, 캐나다 34.9%, 영국 37.1% 등 대부분 30% 이상이었고, 이탈리아도 23.3%로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3. 대통령 선거 팩트체크 권고문 나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와 30개 국내 언론사들이 제휴하여 운영되는 SNU팩트체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팩트체크위원회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U팩트체크 제휴언론사가 공동으로 준수해야할 검증원칙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팩트체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시기에 언론의 팩트체크 활동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필수적인 역할이자 언론의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이라며, “부실한 검증은 언론의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선거에서 한국 언론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멍에를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팩트체크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SNU팩트체크 원칙>을 준수할 것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후보들의 주장을 검증할 것 △언론사 간 교차 검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NU 팩트체크 원칙>은 △팩트체크는 불편부당성과 비 당파성을 견지해야 한다. △팩트체크의 검증대상은 실질적 근거를 동원해 사실성을 가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견은 검증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떠한 편견 없이 오로지 증거가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팩트체크의 근거자료들은 확인 가능하게 뉴스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팩트체크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정직하게 수정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등입니다.
이민규 팩트체크위원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SNU팩트체크의 출범을 비롯해 한국 언론의 팩트체크 보도가 활성화되었다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팩트체크 보도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고 언론사 팩트체크가 공정하다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SNU팩트체크 팩트체크위원회의 권고문에서 제시한 원칙이 한국 언론 전반의 대선 팩트체크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