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자영업자 비중 OECD 중 유일하게 25% 넘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25%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근거로 “취임 1년 차에 50조 원을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OECD가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0년 또는 가장 최근의 자영업 비중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9년 기준 24.6%로 6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콜롬비아(51.3%·2020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멕시코(31.9%·2019년)와 그리스(31.9%·2020년), 터키(30.2%·2020년), 코스타리카(26.6%·2019년)의 순이었습니다.
OECD 통계에서 자영업자는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와 1인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를 더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비임금근로자’로 부릅니다. 국내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임금근로자 수의 비중은 2010년 28.8%였다가 2015∼2018년 25%대로 내려온 뒤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 수준이 높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자영업자 비율이 작년 기준 22.5%로 한국과 비슷했고, 영국(15.3%·2019년 영국 통계청 기준), 프랑스(12.4%·2020년), 일본(10.0%·2020년), 독일 9.6%(2019년), 캐나다와 미국은 2020년 기준 각각 8.6%, 6.3%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25% 이상으로 OECD 중 가장 높다는 원 지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주요 선진국인 G7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文정부 들어 불법체류자가 두 배 늘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만 해도 불법체류자가 20만 정도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 출입국 심사 난이도가 낮아져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가 40만명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내놓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4년 불법체류외국인수는 20만 8778명, 2015년 21만 4168명, 2016년에는 20만 8971명을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의 불법체류자수는 25만 1041명으로 4만 2000여명 늘어났고, 2018년에는 35만 512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후에도 불법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9만 명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된 지난해에도 39만 2196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올해 6월 현재 불법체류자는 39만 1471명입니다.
총체류외국인수와 불법체류외국인수를 비교한 불법체류율 역시 증가했습니다. 2016년 불법체류율은 10.2%였으나 2017년 11.5%, 2018년에는 15.0%로 약 3.5% 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에는 19.3%였습니다. 이후에도 불법체류율은 꾸준히 높아져 올해 6월에는 19.8%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늘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불법체류자수는 약 1.87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 난이도가 낮아져서 그렇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2014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11만 3351명이었으며, 2015년 12만 4515명, 2016년 15만 2486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는 14만 69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8년 17만 6837명, 2019년 17만 5604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32%(5만 6780명) 감소한 11만 8829명이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출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현장 점검 등의 단속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또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경을 지킨다는 점에서 항상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신축 아파트에 임대주택 강제 할당한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축 아파트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불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입지가 좋고 비싼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억지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때 용적률은 250%로 제한돼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3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연면적이 많아져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임대주택을 지으면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는 셈입니다.
실제로 강남구 개포동과 일원동 일대 재건축단지 아파트 다수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법정 상한에 근접하게 용적률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 확보는 선택사항입니다. 경기 과천 도심 12개 재건축단지는 실제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짓지 않은 사례입니다.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됐던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는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윈윈’ 방식임에도 실제 입주 후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간 차별로 논란이 돼왔습니다. 임대 가구를 저층에, 분양 가구를 고층에 배치하고 입구·엘리베이터·비상계단 등을 분리하거나 임대주택 동을 분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분양과 임대세대를 차별할 수 없도록 공공임대 세대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완전한 소셜믹스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