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 논란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mRNA 백신의 1차와 2차 접종 간격이 6주로 연장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한 코로나19 백신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화이자는 3주(21일), 모더나는 4주(28일)입니다. 정부는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려도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6월 15일 업데이트한 화이자 백신 사용 권고 사항을 보면, 화이자 백신 임상3상 참가자들의 접종 간격은 19~42일로 다양했고, 그 이상의 접종 간격을 두고 백신 효과를 시험한 데이터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WHO는 몇몇 나라에서는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을 12주로 정했는데, 이들 나라의 백신 도입 후 효과 연구 결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할 경우 코로나19 기본 바이러스와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10주까지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백신 공급 차질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기 쉬운 높은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저조한 나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1차 접종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1, 2차 접종 간격을 12주까지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을 반드시 4주로 하지 않고 있는 나라도 여럿입니다. 독일의 경우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은 6주입니다. 독일은 지난 2월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4주(28일)로 유지했지만, 지난 3월 4일부터 6주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캐나다는 백신 별로 접종 간격을 세부적으로 나눠 최단 19일에서 최장 16주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백신 접종 간격 연장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간격이 권고되는 기간보다 길어지더라도 여러 차례 접종해야 하는 백신의 최종 항체 농도를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접종까지 간격이 16주까지 길어지더라도 1차 접종을 통해 생긴 항체 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비율이 다른 백신보다 월등히 높은 편인데요, 현재 2차례 접종해야 하는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모두 8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애초에 자국 내 유통 중인 모든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일괄적으로 12주로 정했지만, 접종률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5월 14일,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부터 접종 간격을 기존 12주에서 8주로 앞당겼습니다.
미국은 화이자 백신은 3주(21일), 모더나 백신은 4주(28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라면서도 필요할 경우 최대 6주(42일) 안에 맞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권장 기간보다 더 일찍 2차 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권장 기간보다 더 빨리 2차 접종을 하거나 1, 2차 접종 간격을 6주보다 길게 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다수는 접종 간격이 2주 더 늘어난다고 해서 백신 자체의 효과 면에서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은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행하는 추가 접종으로, 일반적으로 접종 간격이 길어진다고 해서 백신 자체의 효과나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1, 2차 접종 사이에 간격을 늘리는데 대해선 방역의 차원에서 우려가 있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 대부분은 1차 접종만으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완전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2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률이 36%에 불과하지만 2차 접종을 하면 예방률이 88%로 올라간다는 영국 공중보건국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 이재용 가석방은 특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원래 감옥에 있어야 할 기간의 60% 조금 넘게 있다가 나오게 됐는데, 보통은 형기의 80% 정도를 채워야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가석방 결정 취지를 말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벌 기업 총수가 풀려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달리 말하면, 총수의 공백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펴낸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는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보고서는 300여 개 기업 총수의 사법 처리와 기업 가치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핵심은, 기업 총수가 실형을 받고 공백 상태가 됐을 때 기업 가치는 -0.01%에서 -0.6%로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총수가 집행유예로 나와 경영에 복귀했을 때 -1.4%에서 -3%로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경영 비리로 수사 받은 128개 기업의 수익률을 분석한 명지대 김두얼 교수의 2008년 논문 「경영범죄와 기업성과」도 결론이 비슷했습니다. 수사나 재판 기간에는 다른 기업보다 수익률이 낮은 기업이 많았는데 사법 처리 이후에는 평균을 웃도는 기업이 더 많았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총수가 수감됐을 때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거나 혹은 국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벌 총수가 풀려나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가석방 논리의 전제는, 아직 실증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설명하면서, “최근 3년 간, (이 부회장처럼)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람이 244명”이라며 증가 추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례입니다.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약간 넘게 채우고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은, 이번 가석방 결정을 특혜로 보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자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격 요건일 뿐이고, 보통은 형기의 80%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이 주로 가석방됐습니다.
법무부가 매년 펴내는 <2021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은 2018년 117명, 2019년 77명, 지난해 50명입니다. 법무부 설명대로 244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가석방 된 사람이 총 2만 4,682명인데, 형기의 70%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은 0.98%로 계산됐습니다. 100명 중 한 명 꼴입니다.
전체 출소자를 기준으로도 따져 봐도 최근 3년 간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사람은 16만 7,167명, 이 가운데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은 0.15%입니다. 전체 수형자 1,000명 중 한두 명 꼴입니다.
법무부 설명처럼 이는 2018년부터 급증했습니다.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사람이 117명으로 전년 대비 6.5배가 늘어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대체 복무 제도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수감된 지 1년 2∼3개월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법 기관의 결정으로 더 일찍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 57명 가석방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 28월, 70명이 풀려나면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는 0명이 됩니다.
즉, 법무부가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기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 된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사례가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수혜를 받은 비율은 더 작아질 거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법무부 설명대로 사례가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맥락을 따져보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큰 것 역시 ‘사실’입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사회 감정을 가석방 심사 때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려 대상은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 감정’입니다. 수감자가 아니라, 수감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 감정입니다. 법무부가 시행규칙의 외연을 너무 넓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경제 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함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주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석방 확대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3년부터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법무부에 여러 차례 권고해 왔습니다. 또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2018년 10월에도 현재 25%인 수준인 가석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형 집행률도 85%에서 7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예전부터 이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8일, 가석방 결정 석 달 전 발표한 가석방 심사 완화 조치는 위와 같은 의심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여러 맥락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가석방 심사를 완화하는 흐름인 것은 맞지만, 왜 하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직전에 기준이 완화됐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3. 韓 코로나 치명률 세계서 가장 낮은 수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K방역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치명률이란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합니다. 지난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코로나 치명률은 2.7% 정도였으나 꾸준히 하락해 지난 4월에는 0.6%, 6월에는 0.24%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 자료를 보면, 올해 4월까지의 전 세계 평균 치명률은 약 2.13%이었습니다. 치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2.94%)였으며 독일(2.43%), 영국(2.19%)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1.85%), 프랑스(1.80%), 미국(1.75%), 일본(1.61%) 순이었으며, 한국은 1.04%로 위 국가들 중 가장 치명률이 낮았습니다.
최근 수치는 실시간 코로나 통계를 알려주는 코로나보드(Coronaboard)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치명률이 약 6.2%까지 상승했던 것에 비해 5일 기준 치명률은 약 1.7%였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해 치명률은 약 14.5%까지 치솟았었지만, 현재 2.9%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2.4%, 영국 2.2%, 캐나다 1.95%, 프랑스 1.8%, 일본 1.5%였습니다.
전 세계 평균 치명률은 약 2.12%로, 국내 치명률(1.03%)보다 약 두 배 가량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확진자 약 20만 5700명에서 약 210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치명률이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각 국가의 치명률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이 낮은 수준인 것은 맞지만, ‘가장’ 낮은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보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치명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는 아랍에미리트로 0.3% 정도입니다. 터키(0.9%), 덴마크(0.8%), 쿠바(0.7%), 노르웨이(0.6%) 등의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치명률이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코로나 치명률이 낮은 이유로는 ‘국내 의료 체계와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는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망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면서 치명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앞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6개월 후에도 예방 효과가 84%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 접종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AZ) 역시 백신 접종 효과가 최대 94%까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