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징벌적 손배제', '아프간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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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징벌적 손배제', '아프간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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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3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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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징벌적 손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선교사 299명 사형집행하기로 했다”. 지난 주 논란의 주장과 루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징벌적 손배’ 정치·경제권력은 못 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경제권력, 정치권력을 다 뺐다. 단지 일반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못 걸게 다 뺐다는데, 현직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각 분야 고위 공직자 또 해당 공직에 오르게 될 후보자는 못하게 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없는 이들 현직이 아닌 사람들, 즉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전직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나 조국 전 장관 등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정당이나 기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법원 판례들은 민주당 법안보다 더 많은 신분의 사람을 언론 비판을 감수해야 할 ‘공적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현직 정치인, 공직자 뿐 아니라 공공의 관심사가 된 인물을 폭넓게 공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경제권력에 대해서도 민주당 주장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이라고만 명시했는데, 어디까지 경제권력이 있는 기업으로 볼지, 불명확합니다.

또, 허위보도로 피해봤다는 사람이 기사를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을 삭제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삭제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삭제한 건, 기사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만 해도 기록으로 다 공개하라는 ‘표시 의무’ 부분입니다.

 

2. 아프간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프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거부감은 여전히 큽니다. 경향신문이 난민관련 루머에 대해 팩트체크했습니다.

■ 난민 때문에 재정에 부담된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율이 낮고 지원 기간도 짧습니다. 2019년 한해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609명으로 전체 신청자(1만5452명)의 3.9% 수준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제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간은 평균 3개월에 불과합니다.

지원금 규모도 크지 않다.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2021년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3만2900원입니다. 난민지원시설 이용자의 경우 1인당 월 21만6450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중위소득의 60%로 계산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9만6699원)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5인 가구의 경우 138만6900원의 지원금으로 한 달간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생계비 지원은 최대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 난민이 너무 많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2021년 7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인정된 난민 수는 28명으로 인정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연도별 통계도 2018년 3.6%에서 2019년 1.6%, 2020년 1.1%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 건수도 2018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난민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다.

■ 난민 늘면 범죄가 증가한다?

무슬림 난민이 늘면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독일은 2017년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 등의 난민 33만 명을 수용했지만, 독일의 2017년 총 범죄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떨어졌습니다. 특히 독일 내 외국인에 의한 범죄 건수는 95만건에서 70만건으로 23%가량 감소했습니다. 난민 증가와 범죄율 급증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 ‘자국 협력’ 아프간인 보호는 국제 추세

현재 한국에 보호를 촉구하는 아프간 난민 대부분은 현지에서 한국 정부에 협력한 통역사, 의료진, 사무직, 엔지니어 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 5만~6만5000명을 모두 탈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또 아프간 난민은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입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아프간 난민 55만명 중 59%가 18세 미만 아동이었습니다. 지난 5월 말 이후 발생한 난민 25만명으로 대상을 좁히면 전체의 80%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3. 탈레반 아프간 선교사 299명 사형 집행?

최근 아프가니스탄 지역 선교사 299명의 사형 집행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글이 SNS를 통해 확산댔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먼저 이 글의 전달자로 지목된 잭 힙스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하지만 글에 언급된 아프리카 치와와 지역은 멕시코 지역의 명칭입니다.

게다가 아프간, 사형, 선교사 등의 핵심 용어는 지난 2018년과 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에 등장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내용의 영문 게시물이 18만 건 넘게 조회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당시에는 우리나라 선교사의 실명까지 도용된 게시글도 등장했습니다. 같은 구조의 글이 내용만 조금씩 바뀐 채로 나돌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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