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에 알아야할 팩트체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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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에 알아야할 팩트체크5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09.16 1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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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2021년 가을, 우리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두번째 추석을 맞이했다. 국민 대부분은 고향을 찾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설렘에 부풀기보다는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정부는 이동을 자제하고 모임을 최소화하라는 '권고'를 내놨지만 고향 방문 또는 여행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뉴스톱은 추석과 관련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팩트체크했다.

 

①추석 마스크 벗고 가족 만날 수 있다? → "적게 만나고, 항상 착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7일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해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9월16일 현재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당시 청와대는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면 집단면역을 형성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준을 대폭 낮춰도 무방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지고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됐다.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추석 이전 전국민 70% 1차 접종 목표는 달성했지만 감염 확산을 제어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방역당국은 15일 "추석연휴 기간 동안 만남 시간을 줄이고 실내 환기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대이동 이후 급격히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향 방문 또는 친지 모임에서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강조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참고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을 살펴보자. CDC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고 2세 이상인 경우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힌다. 일반적으로 야외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한다. 다만, 코로나19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 접종 미완료자와 밀접 접촉하는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다.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도 델타 변이로부터 자신을 최대한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감염 레벨이 상담함 또는 높음인 지역에 있을 때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한다.

감염레벨 상당함은 10만명당 일주일 확진자 50명 이상, 높음은 100명 이상이다. 우리나라 서울 지역의 10만명당 일주일 확진자는 15일 자정 기준 46.8명이다.

 

②추석선물 주고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 → 사실 아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긴 하지만 추석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좀 밝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추석엔 선물을 주고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선물 가액 기준을 민간 부문에도 적용하는 ‘청렴 선물기준’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각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통해 민간인끼리의 선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경우에는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출처:국민권익위원회

 

③추석 연휴 국립묘지 성묘 못해 → 사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도 참배를 금지한다. 국가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9.18~22, 5일간)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로 대체 운영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11개 국립묘지에는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이천/영천/임실/산청/괴산),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묘지 내 실내 편의시설(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의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적인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국가보훈처
출처: 국가보훈처

④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사실 아님

'전 고속도로 명절 기간 무료화'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2017년 추석부터 지난해 설날까지 공약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추석부터는 이동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춘다는 취지로 명절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했다.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추석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방역대책 기본 방향인 “출발전 예방접종, 복귀 후 진단검사, 이동시에는 방역‧안전 최우선”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일 평균 이동량은 지난 추석 대비 약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석에는 이동량의 93.6%를 자가용이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버스는 3.2%, 철도는 2.0%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모든 메뉴를 포장만 허용키로 했다. 실내테이블은 운영이 중단되고 야외 테이블에도 투명가림판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 및 접객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석은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이동 중 진단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제한 운영중이며 열차 내 승객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출처: 한국도로공사

 

⑤성묘 갔는데 말벌에 쏘였다. 카드로 긁어내야? → 사실 아님

추석을 맞아 선산에 성묘하는 분들이 많다. 공교롭게도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말벌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기도 하다. 소방청은 지난 7일 '벌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9월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 하루 평균 80건의 벌쏘임 사고 구조 출동이 있었다고 한다. 8월한 달 동안 출동한 횟수(40건) 보다 두배나 많은 출동을 5일 만에 기록한 셈이다.

지난 5년 동안 44명이 벌에 쏘여 숨졌다. 이 가운데 18명(40.9%)이 9월에 사고를 당했다. 올해 들어 9월6일까지 6명이 벌에 쏘여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말벌의 공격성향은 검은색>갈색>빨간색>초록색>노란색 순으로 높게 타나탔다. 사람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 말벌이 달려들 때 그 자리에 엎드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빠르게 20m 정도를 뛰어가면 대부분의 벌들이 벌집으로 복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말벌 벌독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메스껍고 울렁거리거나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한다.

벌에 쏘이면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이 좋다. 소방청은 "말벌의 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119신고 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벌독에 의한 사망사고는 79%가 벌에 쏘인 뒤 1시간 이내로 사망할 정도라고 한다.

말벌에 쏘이면 신용카드 등으로 침을 긁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말벌 침의 구조상 독침이 피부에 남지 않으므로 핀셋, 카드 등으로 침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쏘임과 동시에 통증 부위를 즉시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환부를 씻어 통증과 독의 확산을 지연시킨 후,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립수목원
출처: 국립수목원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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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2021-09-17 13:38:17
항상 즐겨읽고 있습니다. 선정수 기자님.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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