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산재위로금 44억원? 아프간 난민 2천명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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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산재위로금 44억원? 아프간 난민 2천명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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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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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백신 허위정보 퇴출한다
“산재위로금으로 44억 원 받았다”, “독일 아프간 난민 시설에서 2천명이 임신했다”, “한국에선 연간 100만 마리의 개가 도축된다”, 지난 주 논란과 화제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산재위로금으로 44억 원?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화천대유 측에서 ‘산재위로금’이 포함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MBC, JTBC, 경향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산재 보상금은 하루 최대 22만 6천원까지 인정되는데, 최악의 피해인 ‘사망’의 경우 유족들은 최대 2억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나 합의금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위로금으로 합의하는 건데, 보통 합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법원이 기준치를 정해놨습니다. 본인 귀책사유 없이 사망할 경우 1억 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산재 사망자의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 1억 7백만 원이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밝힌 난청과 어지럼증 등의 장해로 인한 보상금은 10분의 1수준인 평균 1천 6백만 원이었습니다.

곽 의원 아들 주장대로 심각한 이명이 있으면 12급이 적용될 수 있고, 어지럼증은 정도에 따라 다른데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면 3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받았다는 월급 300만 원 수준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추정해보면, 12급이 인정되면 1천 500만 원 정도, 3급은 1억 1천 2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화천대유는 ‘산재’ 판단도 자체적으로 내리고, 통상의 수십 배에 달하는 위로금을 자발적으로 주었습니다. 게다가 산재 발생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2. 아프간 난민 보호시설서 2천명 임신?

국내 다수 언론들이 ‘독일의 미군 기지에 임시로 보호 중인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 여성 2천명이 한 달 사이에 새로 임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사는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기사’ 순위 상위에 오를 만큼 국내 독자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댓글에는 혐오와 편견이 담긴 글들이 많았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보도는 오역 또는 사실오인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미국의 CNN보도였습니다.

CNN 홈페이지 갈무리
CNN 홈페이지 갈무리

CNN방송은 지난 24일 “약 2천명의 아프간 난민 임신부를 수용 중인 독일 내 미군기지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천명의 임신부를 포함한 아프간 난민 1만여명이 독일의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 머물고 있는데, 당초 10일로 예정된 체류 기간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라 수 주로 늘어나면서 체류자가 증가하고 날씨가 추워져 거주 환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어디에도 “최근 한 달 새 약 2천명의 여성이 임신했다”는 ‘공군기지 관계자’의 발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오렌 리베르만 CNN 기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지난 8월 말 이후 2천명의 임신한 여성이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이라며 “2천명의 여성이 기지에 머무는 동안 새로 임신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사를 공동 제작한 엘리 코프먼 CNN 프로듀서 역시 “그들은 이미 임신한 상태로 기지에 도착한 것이지, 기지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현재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현재 체류 중인 아프간 난민 중 임신한 여성이 2천명에 이른다는 CNN방송의 보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람슈타인 공군기지 미디어 담당관은 “현재 대략 200명의 임신한 아프간 여성이 기지에 체류하며 대기 중”이라며, “8월 20일 이후 람슈타인 기지를 거쳐 간 아프간인 3만5천 명 중 임신부의 수를 약 2천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발표된 통계 수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 한국에선 연간 100만 마리 개 도축?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외신들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외신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100만 마리의 개를 식용으로 도축하고 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외신에서는 100만 마리 식용 도축과 관련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육·유통되고 있는 식용 개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USA투데이 홈페이지 갈무리
USA투데이 홈페이지 갈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한국의 개고기 소비(Dog meat consumption in South Korea)’라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1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도축된다(1 million dogs are consumed per year in South Korea)”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처는 국내 한 언론사의 2017년 7월 21일자 기사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과 동물 보호 단체가 집계한 자료(2017년 6월 22일 '한국식용 개농장 분포 실태 최초 공개' 기자회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식용 개농장이 2,862곳, 여기서 기르는 개가 78만 1,740마리였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에 가축 분뇨 처리 시설로 신고한 곳의 숫자만 추산한 것으로, 소규모 개농장을 합치면 연간 1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유통된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공식 통계를 잡고 있지 않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집계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식 통계가 없었던 개 도축 현황을, 민간단체가 환경부 자료를 우회해 집계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고, 높게 평가 받아야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4. 유튜브, 백신 관련 허위정보 퇴출

유튜브가 “지역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접종을 승인한 모든 백신에 대해 우리의 의료 가짜뉴스 정책을 확대하고 새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관련 가짜뉴스 퇴출에 나선 겁니다.

유튜브 블로그 갈무리
유튜브 블로그 갈무리

유튜브는 새 지침에 따라 백신이 질병의 감염 및 전염을 낮추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 자폐, 암, 불임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삭제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 영상에만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홍역을 예방하는 MMR 백신이나 B형 간염 백신 등 모든 백신과 관련한 영상에 확대 적용됩니다.

그동안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안티 백신(anti-vaccine)’ 콘텐츠의 온상 역할을 하면서 백신 거부 여론 확산에 기여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튜브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회사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 13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는 백신에 대한 회의론을 다룬 애매한 콘텐츠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인터넷 맘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가짜뉴스’로 판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글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삭제·차단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모임과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10월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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