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④ 전세계는 탈원전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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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④ 전세계는 탈원전 추세다?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1.10.25 14: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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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결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를 기준치이상으로 배출한 제품에 일종에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2035년 이후로는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을 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전원의 비중을 높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등 에너지산업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언론 뉴스톱은 건설적인 에너지 전환 토론을 위해 잘못 알려지거나 오해가 있는 주장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팩트체크를 합니다.

※ 이 기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취재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시리즈
① 태양광 발전은 환경파괴 시설이다?
②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
③ 태양광 전자파·빛반사로 주변에 해를 끼친다?
④ 전세계는 탈원전 추세다?
⑤ 해상풍력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⑥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가 원전 5배?
⑦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 없다?
⑧ ‘늙은 나무’는 탄소흡수율 떨어진다?
⑨ 조력발전소 건설하면 해양 생태계 훼손?
⑩ 수소차는 친환경차의 ‘끝판왕’?
⑪ 소형모듈원전(SMR)이 기존 발전소를 대체한다?
⑫ 에너지전환 과속인가? - 현황과 과제

 

"원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점점 에너지 의존도를 주여 나가는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2021.6.23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1.6.23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2020.5.31 아주경제 인터뷰 중)

"탈원전 세계적 추세라는 문대통령 주장은 거짓"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2019.6.19 플랫폼 자유와 공화 경제콘서트)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해선 화력발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을 놓고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인지에 대해서도 정 반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주요국들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원전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19년 과학기자대회에서는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 기사에서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려면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번째는 신규 건설되는 원전 숫자가 감소추세에 있어야 한다. 다만 원전 건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5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2년이 아닌 장기간의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원전을 운영중인 주요 선진국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전이 증가한다고 해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이 원전을 줄이고 있다면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① 신규 원전은 증가하고 있는가 → 증가세 대폭 둔화

2000년대 들어 신규 원전의 숫자는 대체적으로 감소추세다. 아래 그림은 IAEA가 공개한 각 국가별 원전현황 중 운영 원전(파란색), 건설 원전(하늘색), 폐쇄 원전(회색)의 숫자다. 세계 최고 원전대국인 미국의 경우 93개 원전을 운영중인데 현재는 2기만 건설중에 있으며 폐쇄한 원자로는 40기에 달한다. 프랑스는 56기 운영, 1기 건설, 14기 폐쇄다.

주요국 중에서 원전 숫자를 대폭 늘리는 국가는 중국이다. 52개 원전을 운영중인 중국은 14개를 신규 건설중이다. 인도 역시 6기를 건설중이며, 한국도 4기를 건설하고 있다. 위 세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2기의 원전만 건설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개한 원자력발전소 운영-건설-폐기 원자로 숫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개한 원자력발전소 운영-건설-폐기 원자로 숫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KAIF)가 2021년 9월에 발간한 '2021 세계 원자력발전의 현황과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영구정지된 원전은 193기(88GW)였으며 미국 40기, 독일 30기, 영국 30기, 일본 27기, 프랑스 14기 등이다. 건설중인 원전은 52기(55GW)였으며 중국(14기), 인도(6기), 한국(4기) 순이었다. 

향후에는 영구정지 원전이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443기인데 원전 평균 수명을 40년으로 계산하면 1980년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원자로 83기를 제외하더라도 2031년 203기가 폐쇄되고 2060년까지는 총 325기가 폐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개한 세계 원전 현황에 따르면 원전 건설계획의 경우 중국 39기, 러시아 21기, 인도 14기이며 나머지 국가는 계획이 없거나 한두기 정도의 신규 건설 계획만 가지고 있다. 다만 계획은 여건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모두 계획대로 원전을 건설할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신규 건설되는 원전의 양과 속도를 감안하면 원전이 전세계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지하거나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위원회 과학지식서비스 공동연구센터(JRC)가 전망한 자료(아래 사진)에 따르면 2015년 유럽연합의 발전량 중 원전(파란색)이 차지한 비중은 27%였으며 2020년 23%으로 소폭 떨어졌고 2050년에는 22%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원전 비중이 극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지만 딱히 증가하지는 않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출처: Technical assessment of nuclear energy with respect to the ‘do no significant harm’ criteria of Regulation (EU) 2020/852 (‘Taxonomy Regulation’),Joint Research Centre (JRC), the European Commission’s science and knowledge service, 2021.3.19
출처: Technical assessment of nuclear energy with respect to the ‘do no significant harm’ criteria of Regulation (EU) 2020/852 (‘Taxonomy Regulation’),Joint Research Centre (JRC), the European Commission’s science and knowledge service, 2021.3.19

 

②주요국의 전력생산 원전 비중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 중국·러시아·인도·우크라이나 빼고 대부분 감소 추세

원자로수를 기준으로 1위부터 각국 원전이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살펴본다. 지난 20년간 비중이 감소했으면 탈원전(빠르든 느리든) 추세로 볼 수 있으며 증가했다면 원전 증가 추세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A. 미국

세계 최대 원전 대국인 미국의 경우 신규 원전은 거의 짓지 않고 있다. 반면 노후 원전 폐쇄는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원전의 발전량 비중을 보면 2000년에 전체 전기발전의 19.83%를 차지한 원전은 2010년 19.56%, 2018년 19.31%로 소폭 줄어드는 추세다. 현재 2기만 짓는 것을 감안하면 2050년에는 비중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미국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B. 프랑스

세계 원전 2위국인 프랑스는 원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역시 신규 건설중인 원전은 1기 뿐이며 대부분의 원전은 수명이 다하면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2000년 전기 생산에서 원전 비중은 76.9%에 달했으나 2017년 71.7%로 줄어들었다.

프랑스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프랑스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C. 중국

세계 3위 원전대국인 중국은 꾸준히 원전의 비중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2000년 전기 생산에서 원전 비중은 1.26%였으나 2010년 1.78%, 2019년 4.8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52기의 원전을 보유중인 중국은 14기를 건설중이며 수십기를 더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전 건설이 동중국해에 몰려있어서 만에 하나 원전 사고시 한국의 서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중국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D. 러시아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원전 비중을 계속 늘리는 대표적 국가 중 하나다. 38기 원전을 보유한 러시아는 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중이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을 폐쇄했다. 원전 비중은 2000년 15%에서 2010년 16.6% 2020년 20.7%로 계속 증가중이다. 다만 신규 원전의 수가 대폭 줄어들어 과거처럼 비중이 급성장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러시아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E. 일본

일본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 이후 원전의 비중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원전은 33기, 폐쇄한 원전은 27기로 미국(40기), 영국(32기), 독일(30기)에 이어 4번째로 폐쇄 원자로가 많다. 건설 원전은 2기다. 2000년 34.2%까지 올랐던 원전 비중은 2010년 31.4%로 소폭 감소했으며 원전 사고 이후인 2015년에는 1.2%까지 떨어졌다. 대부분의 원전을 가동 중지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 7.0%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중을 20~22%로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일본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F. 한국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전국가다. 24기를 운영중이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2기를 폐쇄했고 4기가 건설중(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이다. 정권이 바뀌면 신규 원전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원전 비중은 2000년 40.9%에서 2010년 31.31%, 2020년 29.01%로 꾸준히 감소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비중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원전 비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많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과거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한국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G. 인도

인도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원전 비중을 늘리는 3개국 중 하나다. 23기를 운영중이며 6기를 신규 건설중이다. 다만 2000년(3.0%) 이후 잠시 원전 비중이 줄었으나(2009년 2.1%) 2010년대 들어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3.26%, 2020년 3.27%로 원전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인도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인도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H. 캐나다

캐나다는 신규 원전 건설이 한기도 없다. 현재 19기를 운영중이다 6기를 폐쇄했다. 원전의 비중은 수명이 다해 원자로가 폐쇄되는대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2000년 12%였던 원전 비중은 2010년 16%까지 올랐으나 2014년에는 15%, 2020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캐나다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I.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대표적인 원전 친화 국가다. 15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2기를 신규 건설중이다. 폐쇄된 원자로는 4기다. 

원전 비중도 2000년 47.3%에서 2010년 48.1%, 2019년 53.9%로 점차 증가중이다. 

우크라이나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우크라이나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J. 영국

영국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다.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원전을 건설했던만큼 노후 원전도 상당히 많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이 13기인데 폐쇄된 원전은 32기다. 건설중인 원전은 2기다. 운영중인 원전보다 폐쇄한 원전이 많은 국가는 전세계에 영국과 독일 뿐이다. 

전기 생산에서 원전 비중은 2000년 21.6%에서 2010년 15.3%로 줄었으나 2015년에는 다시 19.8%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해 현재는 1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영국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K. 스페인

7기를 운영중인 스페인은 3기를 폐쇄했다. 건설중인 원전은 하나도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탈원전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전기 생산에서의 원전의 비중 감소는 더딘 편이다.

2000년 27.63%였던 스페인의 원전 비중은 2010년 20.61%로 줄었으나 2016년에는 21.38%로 소폭 증가했다. 

스페인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스페인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L. 벨기에

일찍부터 원전에 의존했던 벨기에는 친원전국가였으나 최근에는 탈원전국가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중인 원전은 7기, 폐쇄한 원전은 1기며 건설중인 원전은 없다. 

2000년 원전 비중은 57.32%로 절반을 넘었으나 2010년에 50.00% 2019년 46.43%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존 원전이 노후화로 폐쇄되는 시점에 급격히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벨기에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M. 독일

독일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다. 현재 운영중인 원전은 6기, 폐쇄한 원전은 30기다. 건설중인 원전은 없다. 중도보수 기민당 대표인 메르켈 총리는 집권 기간 동안 원전과 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렸다. 현재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42.6%에 달한다. 

독일의 원전 비중은 2000년 30.6%에서 2010년 22.6% 2020년에는 11.3%로 20년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남은 6기 원자로 역시 수명이 다하면 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방침이어서 원전에 전력생산을 의존한 주요국 중 가장 빨리 탈원전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독일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N. 스웨덴

스웨덴은 6기 원전을 운영중이고 7기를 폐쇄했다. 스웨덴 역시 탈원전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국가다. 2000년 39.0%였던 원전 비중은 2010년 38.1%로 변함이 없었으나 2020년에 29.8%로 많이 낮아졌다. 건설중인 원전이 없기 때문에 향후 30년안에 원전이 없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스웨덴의 전기 생산 총량과 원전이 전기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IAEA

결론: 전세계는 탈원전 추세가 맞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1년 4월 30일에 발행한 <원전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원전 설비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했으며 원자로 수도 2013년부터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 감소추세다. 

전세계 원자로 수 및 용량 추이.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세계 원자로 수 및 용량 추이.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특히 원전의 노후화가 눈에 띈다. 가동년수가 10년 미만인 원자로는 58기, 10~20년 36기, 20~30년 50기, 30~40년 196기, 40~50년 90기, 50년 이상은 14기다. 일반적으로 원전의 수명은 약 30년이지만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0년 기준 원자로 가동년수는 25.8년(총 441기)이다. 전체의 68%인 300기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원자로다.

반면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는 전 세계 19개국 54기다. 원자로 건설에 빠르면 10년, 평균 25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탄소제로에 도달해야 하는 2050년에 원전의 비중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오히려 원전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환경진보'가 대표적이다. 원전의 역할을 두고 향후 논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전도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탄소를 적지 않게 배출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이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Only Fact! 뉴스톱(News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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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2021-10-29 13:59:43
대표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자식 세대 생각하면 2050 탄소중립 반드시 이루어져야할텐데,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도 노력해보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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