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① 태양광 발전은 환경파괴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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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① 태양광 발전은 환경파괴 시설이다?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10.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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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결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를 기준치이상으로 배출한 제품에 일종에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2035년 이후로는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을 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전원의 비중을 높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등 에너지산업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언론 뉴스톱은 건설적인 에너지 전환 토론을 위해 잘못 알려지거나 오해가 있는 주장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팩트체크를 합니다.

※ 이 기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취재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시리즈
① 태양광 발전은 환경파괴 시설이다?

태양광 발전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꾼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석탄·가스 발전과는 달리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무한한 태양에너지를 원천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갈 우려도 없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 태양광 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뉴스톱은 ‘태양광 발전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제를 검증해본다.

출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 제작: 뉴스톱
자료 출처: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 제작: 뉴스톱

 

①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훼손한다? – 대체로 사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021년 7월1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 259만 그루의 나무가 벌채됐다”, “훼손된 산림 면적은 514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7배”라고 주장했다. 1헥타르는 1만제곱미터며 약 3025평이다. 

이런 주장은 조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주장했다. 2021년 6월 27일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은 6월 25일자 조선일보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 전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 면적은 총 5131헥타르, 벌채된 입목은 총 259만8000여 그루다. 태양광발전 시설로 대체된 산림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7.6배 수준이다"라고 보도했다.

뉴스톱은 보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산림청에 자료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 등 허가현황> 자료를 보내왔다.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2010년 30ha, 2011년 21ha, 2012년 22ha, 2013년 44ha, 2014년 176ha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15년 522ha로 전년 대비 3배 정도 늘었고 2016년 529헥타드, 2017년 1435헥타르, 2018년 2443헥타르가 각각 신규 증축되는 등 산지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다. 2019년에는 1024ha로 줄었고 2020년엔 229ha,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는 32ha에 그쳤다.

2017~2020년 태양광 발전으로 훼손된 산림이 5131헥타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2010년 이후 산림 6507ha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 쓰였다. 축구장 9113개 면적의 산지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 희생된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이 산림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신규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추세다. 2018년 이후에는 산지보다는 유휴농지나 해상, 도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②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이 산지 태양광 급증 원인? - 사실 아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산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산지 태양광)이 급증했다고 비판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당장 멈춰야 할 ‘국토파괴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 산지전용 허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산지 태양광의 폐해를 바로잡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부터이다. 2012년 RPS 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 대체 에너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2014년 9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으로 이전까지 0.7로 적용됐던 임야 태양광 발전 가중치를 폐지하고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만 남겼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산지 태양광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시점은 2015년 3월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랴부랴 태양광 설치 지역을 찾아 나섰고 본격적으로 전국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2015년 태양광발전 설치 목전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전년에 비해 3배 정도 급증했고, 이후 계속해서 늘었다.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도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산지 태양광에 관한 비판론이 거세지면서 2018년 하반기 들어 산지 태양광에 제동이 걸렸다. 2018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경사도를 이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경사가 급한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막아 산사태 등 산림훼손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일시 사용’만 허가하도록 변경했다. 최대 20년 동안 산지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사용한 뒤 이후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원래대로 산지로 복원해야 하는 내용이다.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도 변경 이후 산지 태양광 난립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 바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 산지전용 허가는 급격히 줄었다. 산림청은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개정 이전에 허가 신청을 한 곳 중 행정절차 중 보완, 행정소송 등 사유로 허가가 지연된 곳”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 산지 일시사용 허가는 2019년 180헥타르, 2020년 107헥타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19헥타르에 그쳤다. 산지 태양광 발전 가중치도 2018년 6월 0.7로 2014년 이전으로 원상복구 됐고, 지난 7월에는 0.5로 오히려 낮아졌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③태양광 발전이 산사태를 유발? - 대체로 사실 아님

조명희 의원은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채워넣는 바람에 2018년 산사태가 381건이었던 것이 3년 만에 6175건으로 16배 폭증했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장마철에는 전국에서 국민 46명이 재해 아닌 인재로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가파른 산지를 깎아 인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산사태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산지 태양광 발전을 산사태 급증과 장마철 인명피해로 직결시키는 조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비 통계자료 선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명이다. 이 중 2명은 태풍 피해로, 41명은 호우 피해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의 <2021년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9명, 부상 4명이다.

산림청은 “산지전용 면적(누적)의 증가로 절개사면 및 진입로 등이 자연사면에 비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므로 철저한 점검 필요”라고 지적한다. 해마다 7000~8000헥타프 산지가 이런저런 사유로 전용되고 있다. 지난해 산지전용 면적은 7856헥타르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229헥타르(전용 122헥타르, 일시 사용107헥타르)이다. 전체의 2.91%에 불과하다.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팩트체크 보도도 여럿 나와있다. 한국일보는 <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피해 0.09% "무슨 근거로 엮나">, KBS는 <[팩트체크K] 태양광 발전 급증으로 산사태?…따져보니>, 연합뉴스는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 제목으로 각각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④태양광발전 산지 대신 어디에?

산림 훼손 우려에 따라 산지 태양광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 가중치 조정으로 인해 태양광 시설을 산에 세울 경제적 유인도 사라졌다. 그러나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태양광 발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풍력발전은 열심히 기술개발 중이고, 바이오에너지는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확정치)>에 따르면 2019년(비재생폐기물 제외)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였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39.3%는 태양광 발전이 차지했으며, 바이오에너지가 31.5%로 뒤를 이었다. 풍력은 8.1%에 그친다.

풍력발전은 내륙에 설치할 경우 산림 훼손, 소음 피해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정부는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 터빈의 규모를 키워 발전 용량을 늘려야 하는 기술적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윗 그림 참조)를 살펴보자. 정부는 해상 풍력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해상 풍력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태양광 부문은 산지 태양광(임야에 설치하는 경우)의 가중치를 0.7에서 0.5로 낮췄다. 산지 태양광의 수익성을 정책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이다. 반면 수상 태양광은 소규모 발전의 경우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설치 용량 늘리기를 유도하고 있다.

태양광은 여러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고 원전을 늘리라고 주장한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건물 옥상 및 외벽, 고속도로 비탈면, 철도부지 등 놀고 있는 땅을 이용하자고 제안한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식량 안보를 위해 필요한 우량 농지를 잠식하는 농촌 태양광도 반대한다.

기초 지자체들은 거리규제, 입지제한 규제, 설치규제, 정성적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제를 만들어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만들기 위해선 과감한 재생에너지 시설 증설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처럼 땅이 넓지도 않고 평지가 많지도 않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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