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⑥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원전의 5배?
상태바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⑥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원전의 5배?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10.28 18: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 아님

기후위기 해결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를 기준치이상으로 배출한 제품에 일종에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2035년 이후로는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을 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전원의 비중을 높이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등 에너지산업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언론 뉴스톱은 건설적인 에너지 전환 토론을 위해 잘못 알려지거나 오해가 있는 주장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팩트체크를 합니다. 

※ 이 기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취재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시리즈
① 태양광 발전은 환경파괴 시설이다?
②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
③ 태양광 전자파·빛반사로 주변에 해를 끼친다?
④ 전세계는 탈원전 추세다?
⑤ 해상풍력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⑥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가 원전 5배?
⑦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 없다?
⑧ ‘늙은 나무’는 탄소흡수율 떨어진다?
⑨ 조력발전소 건설하면 해양 생태계 훼손?
⑩ 수소차는 친환경차의 ‘끝판왕’?
⑪ 소형모듈원전(SMR)이 기존 발전소를 대체한다?
⑫ 에너지전환 과속인가? - 현황과 과제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예산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원자력에 비해 5배나 높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기준 전력 1kWh를 생산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는 264원으로 원자력(54원)에 비해 5배나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다수의 매체들이 이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자료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뉴스톱이 알아봤다.

 

◈구자근, "신재생e 발전비용 원전 5배"

구자근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원으로 급증해, 54원인 원자력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수익률이 가장 떨어진다"며 "탈원전 정책에도 원전 사용 비중 다시 이전 정부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이었다.

보도자료에는 제목에서부터 수차례 국회예산처가 언급된다. 자료 첫 문장은 "국회예산처가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원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력 1kWh를 생산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는 264원으로 원자력 54원에 비해 5배나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돼 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분석의뢰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적었다. 데이터도 첨부돼있다. 표 자료에도 2020년 원자력의 발전원가는 54원, 신재생/기타 발전원가는 264.6원이라고 명시됐다.

출처: 구자근 국회의원 보도자료
출처: 구자근 국회의원 보도자료

 

◈즉각대응한 산업부, "태양광 118.2원, 풍력 131.9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기사가 보도된 9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신재생 발전비용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2020년 발전원가가 264.6원 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신재생 발전원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주요 설명 내용이다. 구자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2016년 185원에서 2017년 196.5원, 2018년 179.2원, 2019년 200.1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가파른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 상승이 발전사들의 적자폭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발전원가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균등화발전원가(LCOE)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태양광 118.2원/kWh, 풍력 131.9원/kWh으로 기사에서 제시한 264.6원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태양광의 경우 2015년 163.1원/kWh 대비 28% 하락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산자부는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도 2021년 상반기 태양광 입찰시장의 중규모 평균 낙찰가격은 132.9원/kWh으로 ‘17년 181.6원/kWh 대비 27%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비용 하락과 더불어, 발전회사의 신재생 발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회수(보전)하는 구조이므로, 신재생 전력비용이 오르면서 발전사들의 적자폭이 상승하고 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문기관 "태양광 발전단가 111~136원...원전도 외부비용 포함하면 97원"

산업부가 설명자료에서 언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의 발전단가 분석을 살펴보자. 에경연은 2020년 12월31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1/5)>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MW급 태양광 발전단가(LCOE)는 136.1원/kWh(재무적 관점), 111.7원/kWh(사회적 관점)으로 추산됐다.  20MW급 풍력 발전단가(LCOE)는 166.8원/kWh(재무적 관점), 131.6원/kWh(사회적 관점)으로 추산됐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발전비용은 국가 등의 공공부문이 직접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편익분석에 반영되는 비용 요소가 민간 투자자가 동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와는 다르다.  사회적 관점은 전체 비용에서 내재화되지 않은 외부 비용과 정책비용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재무적 관점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 요소가 반영됐다. 여기에는 설비비용 및 운영유지비용 등의 직접 비용 외 금융비용, 각종 세금/부과금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 발전단가(LCOE)는 해당 발전기의 수명기간 전체에 걸친 평균적 발전원가를 뜻한다. 즉,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단위(kWh)당 평균 실질 발전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원에 의한 발전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분석방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은 구자근 의원실의 분석과 차이가 크다. 구자근 의원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로 264.6원을 제시했는데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출처:에너지기술평가원
출처:균등화발전 비용 메타분석, 에너지기술평가원, 2021.06.28

2021년 6월28일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의 의뢰를 받은 <균등화발전 비용 메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관련 국내 5건, 해외 7건의 최신 연구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LCOE 추정 결과 해상풍력 > 육상풍력 > 태양광 100kW > 석탄 > 가스복합(CCGT) > 태양광 3MW > 태양광 3kW > 원자력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부비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태양광 3MW의 발전단가는 113.21원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67.84원이다. 이 결과도 구자근 의원의 분석과는 차이가 많다. 사고위험비용, 환경피해 비용 등 외부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97.55원으로 오르면서 가격차이가 줄어든다.

 

◈예산정책처, "분석한 적 없다"

논란이 일자 예정처는 나흘 뒤인 9월 24일 <연합뉴스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 제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통해 예정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원별(유연탄, 원자력 등) 발전단가를 추계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예정처의 설명대로라면 구자근 의원실은 예정처가 추계한 적도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든 셈이다.

 

◈구자근 의원실, "2020년 자료만 자체 계산 업데이트"

뉴스톱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구자근 의원실에 입장을 물었다. 구자근 의원실은 "지난해 국감에 사용하려고 분석의뢰한 자료가 국감 종료 후 도착했다. 이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올해 국감에 사용하려고 만든 자료였다"라고 해명했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예정처가 보내온 <발전원가 기준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효율성 분석>자료에 2020년 데이터만 업데이트해 분석했다고 한다. 2020년 해당 자료만 의원실에서 업데이트했고, 나머지 자료는 지난해 예정처에서 보내준 자료와 모두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자료를 제공했던 예정처측과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고 양해를 구한 상황이었다는 게 구 의원 측 입장이다.

정리하자면 구 의원실은 예정처가 지난해 만들어준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데이터를 넣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었다. 이를 보도자료로 가공하면서 예정처가 전적으로 만들어낸 자료인 것처럼 읽힐만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예정처는 "2020년 발전단가를 추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왜 차이가 생겼나?

결과적으로 예정처가 발전단가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COE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예정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총원가와 발전량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구자근 의원실도 예정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밝혔다. 총원가를 발전량으로 나눠 단위 발전량 당 원가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들을 제외했다. 

일단 한전산하 6개 발전자회사의 직접 발전량만을 갖고 결과를 도출했다. 전체 신재생 원가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 중 75% 정도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돼 전력거래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태도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예정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계산한 것이 혼선을 빚은 첫번째 원인이다. 구자근 의원실은 지난해 자료를 임의로 가공해 예정처가 낸 자료인 것처럼 표현해 혼란을 부추겼다. 예정처가 "2020년 발전단가를 추계한 사실 없다"고 해명하면서 마치 이런 계산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만드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여러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2020년 현재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원자력보다 비싼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구자근 의원의 주장처럼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5배 넘게 비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자원경제학회-에기평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비용을 반영하면 원전의 균등화발전단가는 97.55원이다. 태양광(3MW)는 113.21원으로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태양광의 LCOE는 석탄 및 가스복합화력보다 낮아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생에너지는 터무니 없이 비싼 상상 속의 에너지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갖춘 깨끗한 에너지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출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뉴스톱 댓글달기는 회원으로 가입한 분만 가능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앙겔루스노부스 2021-10-31 12:34:03
우파란 놈들은 조작과 날조가 없으면 정치를 하지도 못하는 것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