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한국의 실패, '지속가능 방역' 스웨덴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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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 한국의 실패, '지속가능 방역' 스웨덴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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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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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거주 한국이 소개하는 '스웨덴의 코로나 연대'

스웨덴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스웨덴 방역과 관련해서 다시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뉴스톱은 2020년 10월 스웨덴 집단면역과 관련된 기고문과 반박문을 여러 차례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났고 상황이 변했습니다. 백신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온 한국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위드 코로나'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당시 스웨덴의 (자연적) 집단면역, 그리고 사회적 연대 전략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웨덴 현 상황은 어떤지 돌아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겁니다. 뉴스톱은 항상 반론에 열려 있습니다.

'스웨덴 집단면역' 이야기는 이제 그만!
② [반론] 팩트가 틀린 '스웨덴 집단면역 비판'은 이제 그만!
③ [재반론] '멍청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는 있다
④ [주장] 스웨덴은 집단면역을 한 적이 없다


  1. 들어가기 전에: ”제로 코로나 실험 실패

지난 2월 22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해서 집단면역을 가져올 것이라는 발표 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백신접종률은 정은경 청장의 목표를 넘어선 78.3%를 기록했지만 집단면역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수백 대에 불과하던 확진자는 어느덧 2 명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를 근절시키기 위한 한국과 세계 곳곳의 '봉쇄 실험'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종료된 같습니다.

 

  1. 스웨덴의 목표는 처음부터 한국과 달랐습니다

스웨덴이 팬데믹 초기부터 강조했던 문구는곡선을 꺾자(Plana ut kurvan)”였습니다. 감염 확산의 속도를 의료체계가 작동할 있는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있게 하고,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보호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창기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를 사실상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스웨덴의 목표는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염력이 상당히 높고 무증상자와 경증자가 많은 코로나19 특성상 퇴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염경로 불명이 존재하는 지금, 적어도 '코로나의 종식 가능성' 대한 판단은 스웨덴이  맞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1. 곡선을 꺾자(Plana ut kurvan), 출처: 스웨덴 공중 보건청 (Folkhälsomyndigheten)
사진 1. 곡선을 꺾자(Plana ut kurvan), 출처: 스웨덴 공중 보건청 (Folkhälsomyndigheten)

 

한국 또한 퇴치가 쉽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며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와의 공존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 증가뿐만 아니라 위중증과 사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제조치는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험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일까요?

 

  1. 국민의 삶을 담보로 실험을 하는 나라는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고통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에서 가장 부적절한 조치는 학교를 닫는 것이었을 겁니다. 스웨덴 언론 다겐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정부에 도전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칼럼이 게시되었습니다. 기사에서 소개된 논문에서는 학교 폐쇄가 학생들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교육 손실이 건강과 기대 수명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데스 테그넬 국가 역학자는 학교를 닫는 것을 ”망치로 파리를 잡는 것”에 비유합니다

 

사진 2. 안데스 테그넬, 스웨덴 공중 보건청의 수석 역학자. 출처: TT News Agency
사진 2. 안데스 테그넬, 스웨덴 공중 보건청의 수석 역학자. 출처: TT News Agency

 

물론 학교를 열어둠으로써 일정 정도의 감염 확산은 각오해야만 합니다. 스웨덴 공중 보건청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백신접종률이 0% 수준이었던 0~11세 그룹의 28%, 12~15세 그룹의 40%가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백신 1차 접종률이 64% 수준이던 16~19세 그룹의 81%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많은 아이들이 감염되었습니다. 약 20만 명의 어린이/청소년 그룹 확진자(항체보유률로 따지면 최대 약 90만 명의 감염 또는 백신접종자) 중 14명의 아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는 부정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코로나19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폐쇄의 충격은 장기적으로 코로나19보다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파리 하나 잡자고 벽을 망치로 부숴버리는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겨울이 다시 다가오며 감염 확산의 물결이 거세짐에 따라 재봉쇄를 검토하고 있는 다른 유럽에서도 학교는 열려 있고, 다시 닫히지 않을 같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담보로 실험을 하는 나라는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폐쇄만큼은 아니겠지만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 다른 조치들도 모두 역효과가 존재할 것입니다. 스웨덴 공중 보건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노인마저도 요양원 방문 금지 등의 제한조치가 시행되며 증가한 정신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통제로 인한 유아의 발달과 인지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의 장기적 건강 저하, 시민과 노인의 정신적 고립감 증가는 모두 공중보건이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공중보건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제한조치로 인한 코로나19 통제의 이익이 비용보다 때만 정당화될 있습니다.

전세계 곳곳이 봉쇄에 돌입함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이 꿋꿋이 문을 열어둔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을 공중보건의 비용이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전략이 봉쇄 대신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각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 등의 맥락에 따라 제각기 다른 계산법이 적용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판단을 통해 본인들이 생각한 최적의 전략을 결정한 스웨덴의 계산법을 비판하거나 우리 나라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수는 있을지언정, ”멍청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라고 비난할 있는 자격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연대

코로나19 다시 사람들에 손에 잡힌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강력한 봉쇄 정책이나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아니라는 것습니다. 그가 제안한 해답은 공동체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연대의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의 결과는 어떨까요? 숫자로는 분명히 성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 확진자 , 사망자 , 경제성장률 수치상으로 스웨덴과 비교하여 떨어지는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통제는 분명히 한국이 스웨덴보다 훨씬 성공했음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대의식은 갈갈이 찢겨나간 같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교회, 클럽, 집회 참석자 등을 차례차례 악마화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패스 제도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갈등과 상흔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완성되어 모든 제한이 사라진 이후에도 두고두고 남아 한국 사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에 비해 스웨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를 주장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ta hand om varandra, skydda dig och andra) 입장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관심은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은 이민자와 저소득층 등을 향해 있습니다. 요한 칼손 공중보건청장, 안데스 테그넬 공중보건청 국가 역학자과 함께 방역 정책을 수립했던 카린 테그마르크 뷔셀 신임 공중보건청장( 공중보건청 ()국가 역학자) "전염병이 출신과 소득에 따른 공중보건의 격차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을 자신과 공중보건청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을 것"이라는 취임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3. 카린 테그마르크 뷔셀, 스웨덴 공중 보건청의 신임 사무총장. 출처: TT News Agency
사진 3. 카린 테그마르크 뷔셀, 스웨덴 공중 보건청의 신임 사무총장. 출처: TT News Agency

 

스웨덴의 코로나19 조사위원회가 밝혔듯 공중보건청을 포함한 정부는 노인을 보호하는 실패했으며, 이는 공중보건청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생계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자영업자들에게 감염 확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정보 부족이나 시간의 부족으로 백신 접종을 못한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사이 스웨덴은 모두가 힘을 합쳐 전염병을 극복해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또다른 위기를 극복할 있는 귀중한 자산이 것입니다.

과학에는 하나의 결론만 존재한다는 말은 맞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모든 조건과 변수가 통제된 과학 실험실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설명할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회의 결론은 하나가 아니고 하나일 수도, 하나일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 원인인지 모를 ,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가장 필요한 것은 연대입니다.

 

  1. 그리고 스웨덴의 지금

스웨덴은 감염 확산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도 봉쇄령이 내려졌던 다른 나라보다는 자유로웠으며, 지난 9월 29일부로 대부분의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마스크 없이(혼잡 시간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고는 이미 7월에 사라졌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으며 미뤄왔던 일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1월 1일에는 어린 아이들과 양로원 등에서 일하지 않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젊은 사람들은 호흡기 증상의 수준이 병원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검사받는 것 대신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받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있으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이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고위험군이나 고위험 직군에 일하지 않는다면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이 집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공중 보건청은 새로운 권고가 저연령대에 대한 코로나19 위험이 아주 낮음을 고려하여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독감이나 RS바이러스 등에 대비하여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다시코로나 너머 전체 공중보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통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웨덴의 인구대비 사망자 수치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누적 사망자의 관점에서도 유럽연합 평균보다 준수한 성적을 냈으며 초과사망률 또한 유럽연합 평균에 비해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공중 보건청의 국가 역학자 안데스 테그넬은 북유럽3국과 비교하여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스웨덴은 이민자 비율이 다른 이웃 국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북유럽 이웃국가보다는 다른 유럽 지역과 더 유사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공중 보건청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이전 감염 경험으로 인해 항체 보유도가 높은 것은 물론, 아프면 집에 머무르는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나 동선 추적 없이도 감염 상황이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진 4. 최근 한국과 스웨덴, 주요 서구국가의 7일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사진 4. 최근 한국과 스웨덴, 주요 서구국가의 7일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사진 5. 한국과 스웨덴, 주요 서구국가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사진 5. 한국과 스웨덴, 주요 서구국가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사진 6. 최근 한국과 스웨덴, 주요 서구국가의 확진자 1명 당 검사 수 (높을 수록 검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사진 6. 최근 한국과 스웨덴, 주요 서구국가의 확진자 1명 당 검사 수 (높을 수록 검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사진 7. 한국과 스웨덴, 주요 서구국가의 초과사망률.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사진 7. 한국과 스웨덴, 주요 서구국가의 초과사망률.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하지만 스웨덴도 다가오는 겨울의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사라 비포스 공중 보건청 역학자는 유럽연합에서 다시 감염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스웨덴 또한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코로나19와 독감, RS바이러스의 감염의 확산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카린 테그마르크 뷔셀 공중 보건청 사무총장 또한 감염의 확산을 예측하고 있지만, 의료 체계의 과부하로 새로운 제한이 다시 도입되어야만 한다면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과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에게만 봉쇄 조치를 부과하며 다시 커다란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맞서 다시 한번비접종자와 접종자 모두의 연대 추구하는 것입니다. (백신 패스와 같은 강제적 제도 없이자신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자라며 자발적 백신 접종을 촉구한 스웨덴의 백신접종률은 오스트리아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최근 방역 패스 논란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커지고 있는 한국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진 8. 사라 비포스, 스웨덴 공중보건청의 역학자. 출처: TT News Agency
사진 8. 사라 비포스, 스웨덴 공중보건청의 역학자. 출처: TT News Agency

 

사진 9. 한국과 스웨덴, 주요 서구국가의 백신 접종 완료율.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사진 9. 한국과 스웨덴, 주요 서구국가의 백신 접종 완료율.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1. 나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연대

결국, 결론은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연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전입니다. 코로나19 극복한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넘어야 문제는 많습니다. 코로나19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극복할 없습니다. 가능하면 백신을 맞고,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되, 고령층이나 미접종자 또는 접종 불가능자 위험군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코로나19 극복할 있습니다.

기나길었던 우리의 제로 코로나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스웨덴의 사망자가 주는 실패는 타산지석으로 삼되, 강제적 통제조치보다는 자발적 연대를 전면에 내세운 스웨덴의 지속 가능한 정책은 우리에게 분명 함의가 있습니다. 모든 통제조치가 사라진 이후에도 코로나19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아프면 있는 문화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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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선 2021-11-18 16:17:18
좋은 글입니다. 스웨덴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저 자신부터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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