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여가부 예산 사용처', '경향모 예산 20조원'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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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여가부 예산 사용처', '경향모 예산 20조원'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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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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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축 비용은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관련 정책에 실제로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을까요? 경항모 예산은 20조원이 맞을까요? 전광훈 목사의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축비용은 교회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맞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여가부 개편? 예산 사용처 따져보니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나란히 여성가족부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여가부 정책 기조를 여성 인권에서 양성 평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지금 여가부 정책은 어떤지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가부 조직을 손보겠다는 것이 두 후보의 공약인데, 여가부 내년 예산안은 1조 4천억여 원, 전체 예산의 0.23%입니다. 18개 부처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이 4천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순입니다. 다른 항목도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가족, 청소년,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이 눈에 띕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것인데, 소득으로 가계 부담 덜어주자는 목적이 큽니다. 가정·성폭력 피해 회복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가족 모두에게 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회 자료를 기초로 정책별 예산도 분류했는데, 대부분이 가족, 청소년 정책에 배정됐고, 여성 정책은 7% 정도였습니다. 행정 예산 빼면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이는 기계적 분류일 뿐, 가족, 청소년, 여성 정책이든, 대부분 예산이 가족 모두가 혜택을 공유하는 복지 성격이 짙다는 것이 분석 결과입니다.

 

2. 건축 비용은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한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위해 6번째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교회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계속 버티며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이미 84억 원을 받았고, 법원이 157억 원 보상안까지 제시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건축 비용은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한다. 이게 바로 (서울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157억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말하는 서울시 조례는 없습니다. 서울시 내부 방침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은 그대로 두는 게 원칙이지만,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기존 건물 연면적 수준의 건축비를 조합이 부담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입니다. 옮기더라도 비슷한 규모로 지을 보상금만 요구해야 하지만 교회 측은 지하 4층, 지상 7층짜리 새 건물을 짓겠다며 거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례도 아닌 서울시 방침이라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교회 측은 한때 건축비 358억원 등 모두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법원은 “객관적으로 산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3. 혈세 20조 투입된다는 경항모, 사실은?

1년 전 국회에서 퇴짜를 맞았던 해군 경항공모함 예산의 회생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 날 예정인 가운데, 경항모의 필요성과 가성비를 둘러싼 의구심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투입되는 총예산이 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①경항모 ‘호위무사’ 함정들 새로 만든다?

2033년 완성될 경항모 건조비는 2조6,000억 원인데,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비행장’이라는 항모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해선 기존 전투기가 아닌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항모 전용 함재기가 필요합니다. 함재기 16~20대 구매에 소요될 예산은 항모 건조비보다 많은 3조~4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항모는 ‘호위무사’ 역할을 할 함정을 거느리고 다녀야 합니다. 미사일로부터 항모를 보호할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6~8척으로 구성된 전투단을 꾸려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포함하면 20조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군은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구축함 등은 1990년대부터 별도 사업으로 확보해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항모 때문에 새로 투입되는 예산은 20조 원이 아닌 함정 건조, 함재기 구입 등 10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공군의 F-35A 추가 도입 차질?

군 당국은 경항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기로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B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공군 예산으로 잡힙니다. 경항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군은 조만간 F-35B 확보에 매달려야 합니다. F-35A 60대가 필요한 공군은 아직까지 적정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2014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항모에 장착될 F-35B와 F-35A 구입 물량이 맞아떨어졌습니다. “F-35A 추가 구매 계획을 F-35B 확보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은 F-35A 대신 F-35B를 확보하는 것에 탐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무장(6,800㎏)과 작전 반경(833㎞)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1대당 수백억 원이 더 비쌉니다.

③경항모 대신 공중급유기 더 들이면 된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방어에 경항모 대신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4대를 추가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반도 자체가 항모 역할을 하는 만큼, 공중급유기 지원을 늘려 작전 반경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과거 공군의 공중급유기(KC-330·시그너스) 4대 구매에 1조3,000억 원을 들인 만큼 경항모 추진보다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여객기를 개조한 공중급유기는 기체가 크고 스텔스 기능이 없어 적의 레이더망에 쉽게 잡히는 탓에 전시 급유가 쉽지 않습니다.

 

4. 화이자 CEO, 백신 안 맞았다?

백신 관련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이자 CEO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댓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스포스트에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언론 보도입니다. 다수 언론이 지난해 12월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의 CNN 인터뷰를 인용하며 “화이자 CEO, 아직 백신 접종 안했다”는 기사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화이자 CEO가 백신을 아직 맞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도 화이자 CEO의 미접종에 주목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지난 3월 ‘화이자 CEO의 이스라엘 방문은 예방접종이 끝나지 않아 취소됐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트위터 등 SNS로 퍼지며 불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CNN 인터뷰 원문을 보면 맥락이 다릅니다. 안전성 때문이 아닌, 규정을 지키기 위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앨버트 불라 CEO는 “우리는 ‘새치기’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며 “누가 먼저 접종할 것인지 정하는 윤리위원회가 있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합의한 엄격한 할당 규칙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위원회가 나에게 백신을 추천한다면, 또한 대중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앨버트 불라 CEO는 순서에 맞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불라 CEO는 3월 11일 트위터에 백신 접종 사진을 공유하며 “화이자 2차 접종을 받게 되어 흥분된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이스라엘 방문이 취소됐다’는 기사는 2차 접종 나흘 전인 3월 7일에 보도됐는데, 당시에는 불라 CEO가 1차 접종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미국 NBC에 따르면,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도 지난 1월 자사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셀 CEO는 인터뷰에서 “지난 가을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온 직원이 있었다”며 “우리는 많은 논의 끝에 직원들에게 먼저 신속하게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5. 팩트체킹 공모전 시상식, 팩트체크 앱 출시

방송기자연합회와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이 개최한 제4회 팩트체킹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모두 297편이 응모한 이번 공모전에서 일반부 팩트체크 부문 대상은 ‘팩트 헌터스’팀의 ‘국적법 개정안을 향한 의혹, 과연 사실인가?’가, 콘텐츠 부문 대상은 ‘일상 속 팩트체킹’을 제작한 배유미 씨가 받았습니다.

신설된 청소년부에서는 ‘psps’팀의 ‘종이 빨대는 정말로 친환경적일까?’가 팩트체크 부문에서, ‘150%’팀의 ‘팩트체크를 위한 미디어 접하는 유형’이 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4개월 간 진행된 제4회 펙트체킹 공모전에는 462명의 청소년·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미디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심사위원단은 지난 10월 세 차례의 심사를 통해 일반부와 청소년부 총 26개 수상팀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팩트체크넷은 간편하게 허위·조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팩트체크넷 모바일앱에서는 검증중이거나 검증완료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언론사·정부기관·시민별 팩트체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팩트체크넷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검증제안을 올릴 수 있으며, 각종 알림을 통해 작성한 검증제안과 관심 글의 상태 변화 및 팩트체크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된 팩트체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 기능을 통해 활동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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