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선후보 유세 발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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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대선후보 유세 발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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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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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광주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꼴찌다”, “민주당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반대했다”, 지난 주 화제가 된 대선 후보의 발언입니다. 사실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광주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꼴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 유세장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광주와 전남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광주의 역내 GDP는 전국 꼴등”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한국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역내 GDP(국내총생산)가 아니라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GRDP는 정해진 경제구역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합한 것으로, 지역 경제 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되는 경제 지표입니다. 좀 더 정확한 지표는 인구수를 대입한 1인당 GRDP입니다.

통계청의 시도별 GRDP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광주의 GRDP는 41조6천460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종(12조6천700억원)과 제주(19조5천320억원)가 광주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세종이 포함된 2013년 이후로 광주의 GRDP는 줄곧 15위였습니다.

1인당 GRDP(2020년 기준)를 기준으로 해도 광주가 꼴찌는 아니었습니다. 최하위는 대구로 1인당 GRDP는 2천395만8천원이었습니다. 부산(2천742만6천원), 광주(2천799만4천원), 제주(2천914만4천원), 대전(2천939만8천원), 전북(2천967만원) 순으로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윤 후보는 16일 전북 전주에서 “전북은 만팔천 달러 중진국도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20년 기준 2002만원으로 1만8000달러(2153만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정한 고소득 국가 기준은 1만2696달러로, 전북의 평균 소득은 고소득국가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2. 민주당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에 반대했다?

윤석열 후보는 같은 유세에서 “대전, 대구, 부산 어디를 가도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만 없는데 지금까지 복합쇼핑몰 유치에 민주당이 반대해왔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신세계는 2015년 5월 광주시와 특급호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나 이후 인근 소상공인 등이 반대하고 광주시가 “판매시설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철회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공식 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광주를 방문해 “을지로위원회의 MOU 백지화 권고를 존중하고 상인의 입장도 시장에게 전달하겠다”며 반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신세계는 2017년 2월 복합시설 전체면적을 40%가량 줄여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재추진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광주시가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한다면 지역경제뿐 아니라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세계 복합시설 건립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발송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도 광주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한 의견 질의에 “재벌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무너뜨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며 금융지원을 확대운영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골목상권 보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저는 광주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3. 월성 1호기 외벽이 미국 스리마일 원전보다 두 배 두껍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를 설명하던 중 ‘현재 가동중지되어 있는 월성 1호기 외벽이 지난 1979년 발생한 미국 스리마일(TMI) 원전 사고 당시의 원전 외벽보다 두 배 두껍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외벽’은 원자력 발전기를 감싸는 콘크리트 외벽을 의미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발생하는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다중의 안전장치를 두는데 사고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콘크리트 외벽은 최후의 안전장치 격으로 발전기 외부를 감싸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이 콘크리트 외벽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역시, 콘크리트 두께가 16cm에 불과해, 내부폭발을 제대로 견디지 못했습니다.

윤 후보가 언급한 1979년 TMI사고가 콘크리트 외벽을 통해 사고를 관리한 대표적인 사건에 해당합니다. 발전기 내부에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핵반응이 과열,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원자로가 훼손됐지만 콘크리트 외벽이 방사능 유출을 막았습니다. 2017년 한국 원자력학회가 펴낸 ‘원자력 묻고 답하기’는 “당시 사고 때 두께 1m에 달하는 격납건물이 훼손되지 않아 방사성 물질은 외부환경으로 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성 1호기 역시 콘크리트로 발전소를 둘러쌌습니다. 윤 후보 주장대로라면 월성 1호기의 콘크리트 두께는 2m 가량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콘크리트 외벽 두께는 1.2m입니다.

 

4. 구충제 아이버맥틴 코로나 치료 연구결과 나와

코로나19 백신 반대론자들 사이에서 치료제로 주목하고 있는 구충제 아이버멕틴(Ivermectin)이 코로나19 환자들의 중증화를 막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19일 로이터통신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 아이버멕틴을 이용한 치료가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를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임상실험은 말레이시아의 20개 병원에서 490명의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은 모두 코로나 표준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절반은 아이버멕틴도 복용했습니다.

연구진은 표준치료만 받은 환자 중 17.3%가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중증 상태가 됐고. 아이버멕틴 복용 환자들은 21.6%가 중증으로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연구진은 중환자실 입원률, 사망률에서도 두 그룹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백신 반대론자는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를 막는 데 효과가 없다면서 그 대안으로 아이버멕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아이버멕틴의 처방건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2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아이버멕틴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아이버멕틴 복용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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