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MB 인수위’도 여가부 폐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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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MB 인수위’도 여가부 폐지 실패했다?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22.03.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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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확인해보니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정가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폐지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명박(MB) 정부 인수위 때도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다’며, 윤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게시 글 갈무리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게시 글 갈무리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1997년 대선에서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998년 첫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이후 2001년 1월 29일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할 여성부가 신설됐습니다.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성매매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 받고,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탄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였던 2005년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했습니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했던 이명박 후보는 2007년 11월 여성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성평등, 가족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의 기능으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며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6일, 당시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가 통폐합 대상이었습니다.

여성계는 곧바로 반발에 나섰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들은 여가부 통폐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는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17대 국회 막바지 시기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뒤를 이은 대통합민주신당(137석)과 민주노동당(9석), 민주당(6석)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가부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당선인은 “여성부는 여성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성부 폐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며,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고, 여성정책의 종합·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담당하는 여성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1월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환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명박 정부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는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 글 내용은 사실입니다.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폐지 방침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주요 구성원과 성향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도 그 당시에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도 이명박 정부와 같은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 이명박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등의 공동필자였고, <고교독서평설>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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